프랑스 사회, 과중한 조세 부담에 여론 악화

( 사진출처 : AFP )

글로벌 마케팅 여론 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79%가 현행 조세 정책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운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르휘가로지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세금 납부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그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여론이 프랑스 사회에 지배적이라고 드러났다.

이번 Ipsos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지, 뉴스전문 채널 BFM TV, 공공재정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통해 발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 중 79%는 현행 조세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국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 80%에 달했으며, 또한 이러한 정책이 기존의 정치 캠페인의 약속 조항에 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8%나 되었다.

한편, 과반수가 넘는 57%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액의 자산, 회사, 개인의 수입, 담배 및 술에 대한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조세 제도가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다고 여겼지만, 25%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명목들이 과세 증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사대상자 중 7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세 부담이 중산층에게는 너무도 크며, 이는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프랑수와 올랭드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도 이미 세금은 꾸준히 올라왔다고 여겼다. 또한 개인의 수입 원천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 66%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14%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58%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으며, 28%는 긍정적이며 현실적이라고 여겼으며, 나머지 14%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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