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EU 자료 보호법 거의 확정 단계

새로운 유럽 자료 보호법이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금번 자료 보호법은 EU 국가들로부터 의심스러운 자료가 미국으로 전송되는 일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이후 각국의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  최초로 구체화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거대 미국 인터넷 서버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미국의 법정 판결보다는 유럽 법률에 귀속된다. 또, 법을 위반할 경우 수십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됨으로써 유럽의 자료가 미국 등 제 3국으로 전송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얀 필립 알브레히트 유럽의회 의원은 “정치인과 정부가 잃어버린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U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현재 각국 정부의 관할에 있으며 그 범위는 28개국에 걸쳐 막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리콘 벨리의 거대 기업들이 현재의 법률들을 우회하기는 쉬운 편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 자료 전송은 EU법이나 새로운 EU-미국 간 협정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금지된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 집행위원은 새로운 법이 미국과 유럽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만약 기업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총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유럽의회는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이 다음 주 의회에서 통과되면 유럽위원회와 28개국 정부에서 협상 후 발효되게 된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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