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적극 반대하던 유니온, ‘국적선택 제도 폐지’ 입장바꿔

이중국적 적극 반대하던 유니온,

‘국적선택 제도 폐지’ 입장바꿔

독일의 기민(CDU)/기사(CSU) 연합인 유니온(UNION)은 사민당(SPD)이 녹색당(DIE GUENE)과 연정해 정부를 구성하며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해왔던 1998년 이래 지금까지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니온의 최고 의원들이 사민당과의 대연정 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중에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민당측 주장에 동의하는 신호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금까지 독일의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아래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23세가 지나기 전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민당은 이미 오래전 부터 이러한 국적선택 제도를 없애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기민/기사 연합 유니온은 국적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최근 변화된 의견을 전해 앞으로 독일에 이중국적이 허용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사람들이 18세 부터 23세 사이에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큰 부담에 몰리는 일이 아직도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최근 슈피겔지와 인터뷰한 기사당의 당수인 호스트 제호퍼(사진, Horst Seehofer)는 „지금의 국적선택 제도가 독일사회에 통합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더 높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국적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오던 기사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를 보였다.   

또한, 제호퍼는 여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적의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또 다른 국적에 따른 권리 행사는 멈추는 식의 새로운 국적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에른의 주지사이자 기사당의 당수장인 제호퍼 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와 더불어 기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함께 현 국적선택 개정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연방 내무부처에서만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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