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상들 IT분야에 더 많은 투자 결의

유럽연합 정상들 IT분야에 더 많은 투자 결의

지난 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모인 각국의 정상들은 최근 미국 정보국의 독일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도청사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앞으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되었다.

 (사진 출처: Sueddeutsche Zeitung)

지난 25일 독일 언론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회담 후 열린 저녁 만찬에서 리투아니아 대통령인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e)의 최근 독일 총리 휴대전화 도청사건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각국의 유럽연합 정상들은 미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 위원회장인 죠세 마누엘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는 „2012년 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온 유럽의 개인 정보보호 계획에 의하면 유럽연합 시민은 페이스 북이나 구글과 같은 미국의 IT회사로 부터 효율적으로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우리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있다“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국의 정상들은 도청사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IT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의 개발 등 원론적인 논의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T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합의문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담 합의문은 돌아오는 2015년까지 유럽의 규격화된 디지털/ 통신시장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또한 유럽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으로 유럽연합은 이처럼 유럽의 통일된 규격화된 통신시장을 구축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유럽 각국의 통신 감독청들이 많은 권한을 유럽연합에 넘겨줘야하지만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태다. 더불어, 각 회원국의 통신회사들 또한 얼마나 협조적일지 불투명한 상태로 유럽의 규격화된 시스템을 위해서 갈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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