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마존 독점 막는 새 법안 통과

프랑스, 아마존 독점 막는 새 법안 통과

프랑스 국회가 도서 가격의 5% 할인과 동시에 도서 무료 배송을 제공을 불법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르 몽드는 지난 30일 보도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은 이러한 거대 온라인 사이트 아마존(Amazon)의 독점을 제한하고 소형 서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보수당 의원 크리스천 켈트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도서 가격을 독립 서점의 판매 가격보다 확실히 높이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 역시 ‘독점 행위를 제한하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1981년에 제정된 도서의 고정 가격을 법정화한 랭 법을 기초해 수정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은 최대 5%까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아마존이 시행해 온 무료 배송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르 몽드는 도서 시장의 70%를 지배하는 아마존이 이 법에 영향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온라인 서점은 프랑스 상거래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의 경우 웹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을 각자에 맡겨 왔다. 이에 프랑스서점협회는 거대 온라인 서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속 회원 서점을 통합해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상 적자가 계속 돼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마련한 이번 법안은 도서 가격의 고정을 강요해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시장 정책과 관행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유럽 국가의 비난을 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