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EU 권장범위 넘어

늘어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EU 권장범위 넘어

연일 수출기록을 갱신하는 독일 산업계를 두고 미국과 국제 통화기금의 비판에 이어 유럽연합 위원회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 6년 동안 독일의 무역흑자 증가는 허용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유럽연합 통화담당 위원인 올리 렌(Olli Rehn)은 독일의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5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통화담당 위원 올리 렌이 „지난 2007년이래 독일의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이 권장하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독일 경제에 그에따른 적절한 조취가 취해질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독일 정부는 독일내의 기반시설과 최저임금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무역수지 초과 제한범위는 현재 한 국가 경제력의 6%에 기준을 두고있다. 앞서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부 장관이 지나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비판한 바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국제 통화기금 부총재인 데이비드 립톤(David Lipton)이 독일정부에 무역흑자에 제한선을 둘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진상조사는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위원회는 조만간 좀더 정확한 입장표명을 할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 내의 경제 불균형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차후 어느 국가가 진상조사 대상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무역연합회장인 안톤 뵈르너(Anton Boerner)는 „전 세계의 고객들은 우리가 독일회사라서 우리 제품을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더 좋은 질을 제공하기에 구입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런 제안보다는 „다른 여러 국가들이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혁신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독일은 미국과 같은 소비지향적 국가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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