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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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09:42
미국의 도청, 정보주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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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청, 정보주권이 시급하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미국이 '에설론(ECHELON)'이라는 비밀도청시스템을 이용, 일반인들의 통화까지 일괄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국가라 하지만 전 세계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테러리스트와의 전쟁만으로도 벅찹니다. 제발 그렇게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9월 유럽의회가 "미국이 에설론이라는 도청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미 정부가 즉각 반박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에설론'은 군대의 사다리편제를 뜻하는 군사용어다. 냉전시대 초기 공산권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국제정보감시망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주관하고 있다. NSA는 미 국방부 산하의 비밀첩보기관으로 미국의 전자정부 첩보활동 기능을 맡고 있다. 워싱턴과 볼티모어 중간지역인 메릴랜드주의 포트미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예산과 인원은 국가 기밀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3만8천명의 인원이 수조원의 연 예산을 쓰고 6천평의 지하에 설치된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다. FBI나 CIA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미육군안정국 및 해군 공군 의 통신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권도 갖고 있다. 위성이나 자체 설치 도청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오는 전화, 펙스, 이메일,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내용을 슈퍼컴퓨터를 통해 분석,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문제까지 개입, 노골적으로 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내 외국공관을 도청한 데 이어 독일 등 35개국 정상들의 휴대전화 내용을 엿들었다는 도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가 시끄럽다. 동맹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0년 넘게 도청당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럽은 미국 성토장이 됐다.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인터넷 회사가 무단으로 빼내면 최대 1억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미국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첩보활동은 정보기관 고유업무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도·감청은 공공연한 비밀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도청대상이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국이나 주요인사 동향을 챙기고 있다. 특히 미국은 테러 방지 등 자국 안보와 세계평화를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NSA는 그런 기구 중 하나인 셈이다. 미국은 2002년 9·11 테러 이후 ‘애국법’(Patriot Act)을 만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수집 수단으로는 적외선·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위성이나 정찰기, 무인기 등이 사용된다. 외국 대사관의 벽에 고성능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기도 하고 컴퓨터나 해저 광케이블을 해킹하는 기법도 사용한다고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미국의 도청 사실은 NSA의 계약직원이던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문서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아이러니지만 언론도 도청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년 전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황제 머독은 취재과정에서 불법 도청이 문제돼 168년의 역사를 지닌 일요신문인 ‘뉴스 오브 더 월드’를 폐간했다. 이 신문사의 영국 왕실 담당기자와 사설탐정이 2006년 왕실 가족 보좌관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600여건을 도청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연예인, 테러 사망자 가족 등 4000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정보전의 양상은 더 광범위하고 치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9·11테러 사태는 적대국의 개념을 바꾼 획기적 사건이었다. 글로벌 기업들도 보안문제 전문가 채용을 늘리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세상 이치를 꿰뚫고 예기치 못할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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