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

 표현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932년에서 1938년까지 일했던 벤저민 카도조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기반"이라고 적었다.

우리는 보통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만 떠올린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예술을 통한 표현에서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들, 활자 미디어에서부터 인터넷이란 새로운 통신 방식까지 모든 형태에 해당되며 특히 집회나 시위를 통한 행동 역시 이러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본질 그 자체이다.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라 하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하지 않고, 언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으나 이제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여 국가 안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보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의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및 4대강 반대 집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집회는 그러한 국민 기본권의 당연한 표출이다.

국민의 기본권 준수는 누구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다. 

그런데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진태 국회의원은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는 발언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순방에 맞춰 지난 2, 3일 프랑스 파리에서, 4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현지 교민과 유학생에 의한 대통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사실은 대다수 언론이 다루지 않아 김 의원의 페북 등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대형 현수막과 함께 재선거 실시, 대통령직 사퇴 등을 거론했다. 국정원이 트위터까지 동원해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에 관여한 사실이 새로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하면 시위대의 표현이 과격하지만 그런 행동에 나설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합진보당 파리지부 회원들의 집회로 몰아갔으며 그 집회를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말았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엄정한 헌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비출 때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 

대통령 비판에 대해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북한주민 선전선동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도 가했던 바가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이고, 이중기준이다.

김 의원의 과도한 흥분은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보인다. 국민을 집회·결사의 기본권을 가진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발휘해야 하는 관리 대상으로 본 셈이다. 김 의원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물론 김 의원만 그런 것은 아니다. 

현 여권에는 김 의원 같은 부류가 흔하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것의 위험성과 비극적 결말은 궁정동 10·26 사태를 통해 아주 잘 알고 있다.

김 의원이나 정부가 진정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대통령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려 했다는 점이다. 

프랑스혁명의 요람인 파리에서 정당한 집회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프랑스 경찰은 과연 어느 쪽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을까.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앞서 '비판'을 기치로 내건 피가로지와 유일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동행한 국회의원은 '비판'을 거부했다. 아이러니다. 

대통령이 방문했던 런던 한복판 피카딜리서커스의 광고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Welcoming President Park Geun-hye)'는 광고 문구가 삼성 광고판 위에 등장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대통령 반대 집회, 또 한편에서는 환영 메시지. 일견 어울리지 않는 공존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이다.

<관련 기사 : 12면, 38면, 39면,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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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언론인과 한국 언론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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