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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11.19 20:28
범야권 단일대오 구축,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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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단일대오 구축,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 노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개전투를 벌이던 범야권인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시민단체 등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고리로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범야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대선개입 특검에 한정된 ‘원 포인트 연대’지만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단일화 논의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안 의원 등 야권 및 진보성향 시민사회·종교계 인사 100여 명은 지난 11월 1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전모와 은폐 축소,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즉각 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을 요구했다. 
이와같이 범야권연대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고리로 출범했지만, 이들이 신야권연대로 발전하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달라, 조금만 흠집을 내도 뿔뿔이 흩어질 엉성한 조합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특검도입과 예산·민생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도입과 예산·민생 법안 처리 연계가 새누리당을 압박할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특검과 예산·민생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며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안 의원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해선 안 된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다르다. 신야권연대가 형성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은 매우 민감하다. 안 의원 측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가 고작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과 안의원측은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가 내년 지방선거의 모태가 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본부장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다 같이 지방선거에 나가면 2, 3등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모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랜 장외 싸움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성이 높은 안 의원 세력과 손을 잡아 투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선거와 특검은 별개”라면서 이번 연석회의 참여가 선거연대를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신야권연대’로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룬다. 안 의원의 한 측근은 “안 의원 목소리가 부각되면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정치력은 물론 범야권에서의 입지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인재들도 모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연석회의 참여를 계기로 ‘구인난’을 해결해보겠다는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게다가 안의원측은 지지율이 고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를 맴돌면서 새누리당과 격차가 두 배 가량이나 벌어진 민주당과의 연대로 인해 오히려 신당의 지지율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 내부에서는 탐탐치 않게 생각하는 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안의원측은 민주당과의 전면적인 정책연대보단 민주당이 안의원측 유력지역에 후보를 안내기만을 바라고 있어, 신야권연대는 과거 연대와는 무척 다른 연대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대설은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 안의원 측이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신당 측에 양보설이 나돌지만 호남지역의 경우는 민주당, 정의당, 안의원측이 양보 없는 전면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무척 농후해 연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호남에서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야권연대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정치공학적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또한 이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지난 선거들에서 단일화의 약점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상태다. 야권이 연대할 경우 단일화 과정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이 민생을 착실하게 챙기기보다는 단일화 자체에만 매진한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고,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후보들 간의 이전투구가 벌어져 단일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대 지지층을 전부 흡수하기 힘들다는 약점도 있다. 불과 6 개월 밖에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 지역구 주고받기 등 양보가 선행되는 연대 대신 밥그릇 싸움 등 치열한 아귀다툼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에서 멀어져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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