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

(사진 : AFP)

프랑스의 과도한 법정 규정이 프랑스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랑스 경제 전문지 캬피탈(Capital) 지의 경제 전문 기자 필립 엘리아킴(Philippe Eliakim)씨는 프랑스 정부에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률 규정으로 인해 해 마다 몇 천개의 일자리가 손실되고, 몇 십억 유로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주거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권력의 과도한 구속과 터무니 없이 높게 측정된 비용으로 인해 건축 사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또한 프랑스의 기업들은 불합리한 제약들로 인해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엘리아킴 씨는 말했다.

프랑스에는 64개의 법전으로 나누어진 137.219개의 법조항 안에 40만개의 세부 규율이 존재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들이 경제 가동력의 저해 요소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방센느(Vincennes) 지역에서 모든 기기가 구비된 헬스 클럽이 강제로 폐업된 일이 있다. 법률 규정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하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 수영장의 휴식 공간의 크기가 규정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시청은 전체적인 재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도한 법규정으로 인해 겪게되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3월 ‘간소화, 단순화’를 약속한 바 있지만 오늘까지 특별한 사법적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이것에 대해 엘리아킴씨는 "파생되는 결과와 비용에 대한 충분한 숙고없이 법률과 규정을 끊임없이 찍어 내는 기계와 같은 현재 시스템의 작동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법률 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럽연합의 규정을 일차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업체의 입장에서 ‘산넘어 산’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프랑스 내의 복잡한 법조항들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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