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7년까지 의료보험 제3자 지급제도 일반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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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20 minutes )

프랑스 보건부 장관 마리졸 투렌느(Marisol Touraine)씨는 오는 2017년 제3자 지급제도(환자가 의료 진찰비를 선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를 일반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경제 전문지 '르챌린지'지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우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3자 지급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를 2017년까지 대중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 지급제도는 이미 약학업계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의료 진찰비를 의료보험 및 추가연금에서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일반의 협회MG-France 등을 비롯한 일부 조합에서는 이 제도가 환영을 받는 반면, 한편에서는 제도의 실용화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드높다.

보건부 장관은 또한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척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의료보건소 300여개를 빠른 시일 내에 지을 것이며, 그동안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각 보건소에 국방부 소속 의사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말까지 200여개의 종합의료보건소가 생길 것이며, 각 보건소에 배치된 일반의들에게 정부는 월 평균 3,600유로의 수입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자금조달 법안과 관련하여 상호공제조합의 계약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보건 관련 추가연금의 질적 향상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라고 마리졸 투렌느씨는 덧붙였다.

한편 마리졸 씨는 이번 국가 보건개혁의 목적이 일반의를 국영화하거나, 병원을 이해관계에서 소외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보다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게 하는 데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보건 개혁은 환자들의 권리가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월 그르노블 지역에서 프랑스 국무총리 쟝 마르크 아이요(Jean-Marc Ayrault)씨는 의료 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의 진료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국가보건시스템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함을호소했던 바 있다.

오는 월요일,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보건전략에 대해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제한된 예산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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