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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0:51
중국 방공 식별 구역 선언에 동북아 하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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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 식별 구역 선언에 동북아 하늘 위기 
방공 식별 구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0년, 해안가로 부터의 적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특히 1941년 진주만 공습이 큰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공 레이더를 해안가에 설치한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가 미국 등 몇개국 말고는 없었다. 국제법이 정하는 영토ㆍ영공과 달리 타국의 항공기에 대해 방위를 목적으로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하며,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인 셈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방공식별권에 타국 비행기가 사전 통고 없이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자동 발진시키며, 중국은 일본의 방공식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지난 23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발표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 구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이어도까지 포함되어 한중일 3국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방공식별구역 자체만 놓고 보면 한중일 모두 자국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이어도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 될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담긴 동북아의 역학 관계 변화는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동북아에서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퇴조,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화를 통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사이의 충돌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역관계 변화의 원동력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교체된 지도 벌써 10년이고 일본의 최대 수출상대국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일 양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북아 교역의 중심국이라는 의미다. 중국이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면서 동북아의 정치 군사적 판도도 변화를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은 역내에서 미국의 퇴조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이에 맞서는 미국의 전략은 미일동맹 강화다. 미국은 재정위기로 줄어든 국방비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약점을 일본의 재무장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때마침 일본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아베 총리가 등장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반가운 일일 것이다. 미국은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의 집단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문제는 일제 식민 통치를 경험한 우리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나 군사대국화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일본과 지금도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과거 식민지 지배와 연관돼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는 비판은 기우가 아니라 과거 역사의 경험이자 산 현실이다. 반면 미국은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 동맹을 형성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한다. 한미동맹에 의존해 온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로 끌려들어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전투기 F-35를 대량 구매하기로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사이의 위계를 적당히 뭉뚱그린다고 하여도 동북아에서의 역관계 변화를 거스를 순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동북아의 균형추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빠른 시일 안에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여 자주 국방의 기틀을 갖추는 것과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민족 내부 갈등에 소모되는 역량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민족의 주체 역량을 강화한 데 기초하여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자주적이고 균형 있는 외교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기대보다 회의가 앞선다.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 정부가 우리 내부의 이념갈등과 대립을 극단적으로 부추겨 역량을 소모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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