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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12.03 20:58
유엔, 2년 연속 합의로‘북한 인권 결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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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년 연속 합의로‘북한 인권 결의안’채택 유엔은 19일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지난해 결의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지난해에 비해 더욱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과 북송 탈북민에 대한 처우 실태를 공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또한,지난 결의와 같이 탈북민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등 보호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도 포함했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등 관련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표결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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