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인물]:기아자동차 유럽 최초 한인 딜러 오스트리아 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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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3.12.10 19:36
산학협동 성과, 연구자보다 학생.졸업생 역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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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 성과, 연구자보다 학생.졸업생 역할 커져 공공연구결과의 지식이전 및 상업화 논의 동향 [전문] 새로운 연구 중개기관과 채널의 등장으로 지식이전 및 상업화는 전통적인 지식의 창출→이전→상업화의 단순한 선형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중개기관, 채널, 방식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OECD 내에서 논의 중인 공공연구결과의 지식이전 및 상업화(OECD New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Transfer, Exploitation and Commercialisation of Public Research Results) 동향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지는 '[세계는 지금] OECD 이슈'로 강상욱 주OECD대표부 참사관의 기고문을 필자의 하락을 받아 게개합니다.-유로저널 편집부-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은 단순히 특허, 라이센스, 대학창업(spin off)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채널들에 의해 이전되고 상업화된다. 구체적으로는 ①과학적 발간물 ②학생과 교수의 산업체로 이동 ③대학의 상업적 활동(특허, 라이센싱, 산업체 연구계약) ④개별교수의 컨설팅 약정 ⑤ 졸업생?학생, 연구자?교수의 창업활동 ⑥표준화 등이 있는데, 최근 대학의 상업화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후자 채널들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또한 기술진보로 인해 가상 네트워크, 오픈 액세스 저널, 오픈 리서치 데이터 이니셔티브 등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 채널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업의 대학R&D 지원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산학협력 강세 많은 국가들이 비교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식이전 및 상업화의 공식적 지표로 특허, 라이센싱, 대학창업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 외에 학생과 연구자의 이동성(mobility),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 등 새로운 지표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대학R&D 지원은 대학과 기업 간 지식흐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OECD 통계에 따르면 1981~2000년 사이 모든 OECD 회원국들에서 기업의 대학R&D 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기업 중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산학협력에 두세 배 이상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혁신적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공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상업화 지표로서 발명신고(invention disclosure) 및 특허와 관련해 2004~2009년 연간 1억달러당 발명신고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상승(2010년 35개→2011년 41개), 미국은 소폭 상승(2010년 35개→ 2011년 36개)했다. 특허는 상업화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지만 국가혁신시스템, 산학협력,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규제체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다.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로는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한국 순으로 특히 2006~2010년 에스토니아, 한국에서 출원건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독일 등에서도 두 배가량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미 캘리포니아주립대가 2011년 277개로 세계 대학 중 가장 많았다. 공공연구기관들의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대학에 비해 적으며, 국가별로는 프랑스, 한국, 영국 순이다. 호주와 중국 모두 대학특허를 인용한 기업특허 비중이 각각 13%, 12%로 가장 높고, 캐나다(9%), 미국(8%), 영국(7%) 등이 높은 수준인 반면, 한국(5%), 프랑스(3%), 일본(3%), 독일(3%), 이탈리아(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라이센싱 수입의 경우 소수의 성공적 블록버스터 발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예를 들어 미 스탠포드대의 경우 8천개 이상의 발명신고 중 1% 미만이 1백만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센싱 수입은 계약연구와 컨설팅 서비스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이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적다. 대학창업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미국 100개 연구중심대학 중 연간 대학창업수는 MIT가 22개로 1등이며, 평균 2개 수준이다. 대학창업은 크게 ①규범, 대학 IP(지적 재산) 정책과 같은 기관적 요소 ②연구 및 TTO 역량과 같은 조직적 요소 ③개별적 연구자들의 특성 ④벤처캐피털, 인프라 등 외부환경적 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국 NSF(국립과학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생들의 벤처창업이 교수진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창업의 질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한다. 미 카네기멜론대 조사에 따르면, 특허보다 오히려 발간물(publication), 컨퍼런스, 비공식 교류 등이 지식이전에 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브리지센터 조사도 외부 조직과의 가장 중요한 교류형태로 네트워크 및 컨퍼런스 참여 등 사람에 기반한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 간 인적자원의 이동성은 지식확산에 중요한 채널인데 독일이 78%로 가장 높으며, 루마니아가 13%로 가장 낮다. 발간물.컨퍼런스 등 사람에 기반한 교류도 강조 전통적인 대학 TTOs/TLOs(Technology transfer and licensing offices;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사무소) 외에 IP 중개기관이 대학과 중소기업들 간 IP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식이전 및 상업화 주체 간 탐색비용과 문화적 장벽을 낮춰주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연구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 허브-스포크(hub-spoke)형 TTOs(Technology Transfer Alliances)나 민간 펀딩에 의한 경쟁적 TTOs(For-profit models), 인터넷 기반의 TTOs 등과 같이 전통적인 기술이전 사무소(TTOs)의 형태와 역할들도 변화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TTOs의 역할을 연구계약, 민관파트너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산업관계들을 다루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학의 IP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도 등장(Free Agency Models)하고 있는데, 대학 발명자들이 산업체들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학이 IP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발명자들에게 일부 IP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교육훈련, 멘토제도, 기업창업 서비스, 경쟁, 제도적 창업문화 등과 같이 대학 내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업화 과정에서 연구자들보다 학생 및 졸업생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스탠포드대의 경우 졸업생들에 의해 3만9,900개의 기업이 창업됐으며, 총 540만개의 직업과 연간 2조7천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사례, YEDA YEDA는 1959년 설립된 이스라엘 Weizmann 연구소의 TTO다. 주요 업무는 모든 Weizmann 연구소 IP의 확인, 신청, 라이센싱, 보호이며, 연구소의 기술이전 담당 부소장이 YEDA의 이사장을 겸한다. YEDA의 수입은 40%가 과학자들, 60%(TTO 커미션 제외)는 연구소에 배분된다. YEDA는 660개의 특허패밀리와 50개의 창업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구소 총 연간예산이 3억달러인 데 반해 YEDA의 연간로열티수익은 150억달러(2010년)다. 연구소 총예산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기본경비로 지원되며 기타는 국제후원, 경쟁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되고 YEDA는 매년 1500만~2천만달러를 연구소에 기여한다. 특히 연구소 인근의 대규모 과학단지는 많은 성공적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공공연구의 상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갭은 여전히 큰 이슈이며, 대학창업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은 창업가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기업서비스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은 프리시드(pre-seed) 단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공공벤처캐피털은 이후의 첨단기술 창업(start up)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최근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시드(seed) 단계의 자금지원보다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확산을 가로막는 기술적?조직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IP 담보 펀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들의 등장으로 상업화 활동을 위한 가용자금이 늘고 과학과 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많은 국가들의 규제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과학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그들의 연구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반면 더 많은 자금조달을 위해 연구성과를 과대포장하려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 역시 비교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식이전 및 상업화의 공식적 지표로 특허, 라이센싱, 대학창업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하고 있는 지식이전 및 상업화의 주체, 중개기관, 채널, 방식들에 맞게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급격히 늘었으나 여전히 연구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앞으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창의적 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대학 졸업생들의 벤처창업이 교수진들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창업의 질 역시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TTO/TLO 등을 통한 공공연구기관들의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훈련, 멘토 제도, 제도적인 창업문화 정착 등과 같이 대학 내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창업후 생존률이 높은 기업창업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통적인 대학 TTOs/TLOs 외에 다양한 IP 중개기관들의 등장은 지식이전 및 상업화 주체들 간 탐색비용과 문화적 장벽을 낮춰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스라엘 YEDA 사례가 주는 교훈은 연구를 상업화하기 위한 높은 전문성이다. 모든 이스라엘 TTO는 명확한 미션과 최고 수준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YEDA는 연간 1천개 이상의 기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YEDA 사례는 학문적 우수성과 상업적 성공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수한 인재들과 기업 파트너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중개기관(YEDA)과 함께 최고 수준의 학문적 환경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공공연구의 상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갭은 여전히 큰 이슈인데,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확산을 가로막는 기술적, 조직적 불확실성의 제거와 함께 교육훈련과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IP 담보 펀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들은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규제적인 장애 때문에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상욱 주OECD대표부 참사관 sswk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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