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의 핵발전소 국가 지원에 대한 조사 착수

유럽위원회는 영국의 핵발전소 국가 지원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시작한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남서부에 건립하기로 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EDF에 35년간 가격 보장을 제의했다. 유럽위원회는 계약 기간, 전력 가격, 정부의 대출 보증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핵발전소라는 이유로 영국은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영국은 핵발전에 대해 정부의 지원 승인을 요청하는 첫 번째 유럽 회원국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들의 핵 지원 규제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또한 국영 기업인 CEZ의 Temelin 핵 발전소 증축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 전력 가격을 보장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0월 EDF가 Hinkley Point에 160억 파운드 규모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동의했다. EDF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 남겨 놓은 최종 장애물은 위원회의 국가 지원 승인 여부이다. 영국 정부 측 소식통은 “여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국가 지원 승인을 거절할 경우, Hinkley Point 핵발전소 건립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로써 영국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승인해 주더라도 최소 가격이나 계약 기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채탐 하우스의 안토니 프로갯 수석 연구원은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반핵 국가들로부터의 정치적 로비 활동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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