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도시들에 2020년부터 대기 오염에 대해 벌금 물릴 것

유럽위원회는 런던과 다른 유럽 도시들에 2020년까지 차량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이도록 명령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유럽위원회가 대기 오염도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Janez Potočnik 환경위원은 유럽위원회가 이들 국가에 2020년부터 벌금을 물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otočnik 환경위원은 “대기 오염은 EU 내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제1의 환경 요인으로써 도로 사고 사망자 수를 앞지른다. 이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 오염으로 유럽은 이미 한 해 3300-9400억 유로의 추가적인 보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10만 명 이상이 그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과 같은 거대 도시들은 이산화질소 목표치를 2025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한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EU는 요금 부과와 더 엄격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 지역 구분 등을 통해 이들 도시에 도로 교통 감소를 강행하도록 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EU의 느슨한 조치에 실망감을 표현했다. 클라이언트어스의 알란 안드류스 변호사는 “EU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계 및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압력에 굴복해 2020년까지 조치를 연기한다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제니 베이츠 운동가 또한 “정부, 런던 시장, 지방 의회는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더 확대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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