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대처리즘’을 차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박필립의 정치평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대처리즘’을 차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한국 도로공사 부채- 23조 7,861억, 하루 이자 32억, 월 992억, 년 1조 상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138조 1,221억

한국전력공사 부채- 95조 886억

한국가스공사 부채- 32조 2,529억 (2012년 기준)

2013년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국가부채(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 국가공기업 부채 + 지방공기업 부채)가 2013년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하고 있다. 2007년 571조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부채가 줄기는 고사하고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한국 정부 예산 324조의 세 배가 넘는 부채 1053조라…… 그 이자만도 천문학적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1000조…… 정부든 민간이든 이자내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대한민국은 가히 부채공화국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닻을 올린 박근혜 정부는 대 위기를 맞이하여 영국식 처방인 ‘대처리즘’을 수입하여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러대고 있으니……

1979년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의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왔던 국유화 및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신 자유주의와 결합한 보수주의, 반공산주의, 반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리는데 그 상황이 30년 만에 한국에서 그대로 재방송 되고 있는 형국이다.

잦은 파업과 과도한 복지, 재정악화, 근로생산성 저하 등으로 총칭되던 영국병을 치유한답시고 대처수상이 지휘하는 보수당은 가스, 전기, 통신, 수도, 석탄, 철강, 항공 및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기업들을 대부분 민간에게 팔아 넘기게 된다. 이 때 철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우파진영에서는 이러한 민영화를 통해 재정수입증대, 노조악화, 경영효율성 향상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좌파진영에서는 사회복지의 후퇴와 금융시장 육성에 따른 제조업 쇠퇴로 인해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다고 호된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 한창 한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한파 또한 영국 철도의 국영화 때 불어 닥쳤던 칼 바람과 다름 아니다.

영국 철도는1994년 민영화 되는데 그 때 당시 약 년간 4560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민영화로 인해 국영철도회사는 100여 개가 넘는 업체로 분할 매각됐고(추후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400여 업체) 민간 철도운영업자들은 대규모 감원에 들어가게 된다. 민영화 후 3년이 지나 철도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철도, 항만, 수도, 전기 등 대규모의 자본이 장기간에 걸쳐 투자돼도 수익 발생을 장담할 수 없는 산업들을 민간업체가 인수한다는 것은 신규 투자보다는 현재 건설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한 수익창출에 목적이 있다. 영국 철도의 경우 민영화 이후 10년 만에 3억 파운드에 가까운 수익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 200% 넘게 오른 운임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다.

민영화 이전 1,000 건을 밑돌던 철도 사고 또한 민영화 이후 3년 만에 근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영국 한인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사고로는 99년 패딩턴 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이다. 수백 명의 부상자와 함께 이 사고로 숨진 31명의 승객 가운데 영국 교민인 하선영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다. 또한 2006년에는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아들이 한인촌이 있는 뉴몰든 역에서 감전사한 것을 들 수 있다. 수익내기에 급급한 민간업체들은 신규 투자는커녕 유지 및 보수마저 등한히 한 결과였다.

민영화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년간 2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영국 철도 현실이다.

민영화 당시 철도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인수했던 ‘레일트렉’이 5년 만에 파산하자 영국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는 안될 상황이었다. 결국 민간에게 팔아 넘겼던 회사를 재 국유화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관계자들이 민영화를 부정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프랑스 방문에서 발표한 ‘철도시장 개방’ 곧 민영화를 지금에 와서 물릴 수도 없다. 해외 언론들 앞에서 약속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는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해봐야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민영화 당시 영국의 국민 여론도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언론 또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맞붙었다.

어느 국가이고 정권을 장악한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가 드물다. 국민들은 정권을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노조에 대한 강력 처벌과 대규모 감원이 정부가 꺼내 드는 전형적인 카드였다.

변변한 제조업조차 없는 영국의 현실 또한 민영화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밀려왔다고 할 것이다. 대처 정부 시대의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실업과 복지정책의 후퇴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그들이 성인이 되자 정치적 무관심, 마약과 음주, 이혼율의 급상승 등, 물론 대처 정부 때 국가 소유의 많은 주택들을 대량 방매함으로써 현재 집값이 치솟아 그 렌트 비용조차 이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민영화의 후유증은 20년 정도 지나서 민영화에 따른 수익보다 몇 배의 공적 자금이 투자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 소유물을 민간기업이 사들일 때는 여러 조건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게 마련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때 놈이 번다.’고 기간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투여돼도 그 이익은 고스란히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정권 운영 및 유지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쪽에서는 큰 콩고물이 발생되게 하려면 돈 나갈 물건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쪽과 맞설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철도가 민영화 대상으로 떠올랐으나 수도, 전기, 인천공항 등 국제 투기꾼들이 노릴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 현 정부는 정권을 잡고 있는 기회에 헐 값이라도 팔아 한 몫 보겠다는 심사고 천문학적 적자를 내가면서 철 밥통을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 밥통을 안 빼앗기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쪽은 애꿎은 국민들인데…

2012년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양인지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이 불 난 곳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현 정부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일사 분란한 구호를 외치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점차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 판세이다.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양산 공장으로 뒤바뀐 청와대를 언제까지 집권여당이 감싸고 돌 것인가도 관점 포인트다.

종교계와 학계가 나서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을 주창하는 마당에 노동계까지 적으로 돌려놨으니 박 정권이 기댈 곳이라고는 자신의 선친이 즐겨 썼던 공안정국이라는 암수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머리에 앉아 아랫사람 나무라듯 대국민 사과를 한다 해도 어느 국민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한 대학생의 ‘안녕들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해외 동포사회까지 밀어닥친 상황에서 한국의 봄 날, 4.19 학생운동 기념일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현 박 정부가 무사히 넘기기는 수월치 않아 보인다. 댓 글로 흥한 자 댓 글로 망한다고 인터넷 판에서는 이미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형국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지 못하는 한, 박통이 꺼낼 카드는 선친에게 물려받은 유신이라는 독재 권력을 부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민족을 팔아서라도 호의호식을 가문의 신조로 삼아온 친일파 후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새누리당 의원나리들께서 박근혜 정부를 지켜주리라는 것은 이들에게 논개가 되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 조국을 침범한 왜장을 껴안고 순국한 논개에서 ‘논’은 날아가고 부활한 유신의 ‘개’만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2013년 세모 풍경이다.

유로저널 국제국장

Parkphili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