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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중성장 시대 진입으로 성장률 저조 전망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성장률이 2%에 불과한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3%대 후반의 중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성장 시대는 성장 중심축 이동, 소비 회복 미진, 투자여력 미흡,복지 확대로 세부담 확대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성장시대의 경우 국내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점차 이동하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약 57.5%, 고용은 전체 취업자중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며 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내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중성장기에는 일자리 확대,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회복되지만 일자리가 서비스업 및 저부가가치 산업,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주로 증가해 가계의 소비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설비 및 건설 투자는 위기 기간인 저성장기보다 다소 개선되겠지만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투자 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성장률 미흡 등으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복지 관련 예산은 2013년 97.4조원에서 연평균 7.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27.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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