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시리아 난민 실상 외면하는 EU

국제연합(UN)과 유럽위원회(EC)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사태가 유럽의 국경 개방에 의해서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인접 4개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신고한 난민들의 수는 현재 21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외에도 수십만 명이 시리아 국경 밖에서 애타게 원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사태의 심각성은 2차 대전 종전 이래 가장 극심한 정도라고 알려졌다. 데이비드 밀리반드 국제구조위원회장은 계속해서 악화되어만 가는 시리아의 정황을 “우리 시대의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일컬었다.

UNHCR, 유럽위원회, 영국 난민 의회는 EU 정상들에게 시리아 내전에 의해 초래된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 그리고 유럽으로의 난민 진입을 막기 위해 고안된 ‘요새’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EU 내에 시리아 난민들의 임시 정주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UN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의 인접국이 난민의 물결을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처한 30,000명의 시리아인들을 우선 이주시키도록 긴급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이주 계획이 ‘형식적’이라고 비난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난민고등판무관은 “EU 회원국들은 시리아 인접국들에 국경 개방을 요청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곤경에 처한 많은 시리아인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 전체 난민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러 국가의 국경 지역에서 다시 밀려나고 있다. EU 회원국 전체가 받아들인 난민 수의 10배를 터키 혼자서 다 받았다”며 자신은 “시리아 난민들이 질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 국가들에 난민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셀 서콘 유럽 내무위원 대변인은 회원국들에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국들에 위원회는 난민 1인당 6,000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원국이 EU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각기 일정 수준을 분담하게 된다면, 난민 수용소에 묶인 수천 명의 난민을 재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원조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난민으로 인한 막대한 부담의 공유는 꺼렸다. EU는 터키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터키는 현재까지 600,000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EU는 오히려 이들의 유럽 진입을 막기 위해 경계망을 정비하고 정찰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 EU는 터키와 그리스 간 국경 통제에 막대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탈출 인구의 단지 2.4%에 해당하는 약 64,000명의 시리아인이 유럽에 난민 신청을 하였는데, 이들의 60%는 스웨덴과 독일에서 지원했다.

지난주 영국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영국이 통상적인 난민 허가 절차에 따라 1,500명의 시리아인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수는 UN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밀리반드 구조위원회장은 “시리아 인접국들은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450만 인구에 불과한 레바논에 8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미국에 6천만 명이 이주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레바논 경제에 초래된 비용만 75억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가 나서고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의 배타적인 입장에 대해 좌절감을 표출하며, 난민 의회는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를 겨냥해 “지금까지 18개국이 시리아 난민 재정착 서약에 대해 호응해 주었다. 영국이 이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UNHCR의 빈센트 코체텔 유럽담당관은 영국의 반응을 가리켜 “소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묘사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극심한 분쟁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소말리아인, 시리아인들이 안전을 찾아다니는 동안 위험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난민 사태로 특히 레바논에서 불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종파 간 균형이 수니파 난민의 유입으로 더욱 흔들리고 있다. 뿌리 깊은 종파 간 긴장이 격앙될 것을 우려해 레바논 정부는 난민 수용소나 여타 영구적인 대피소가 자국 영토 내에 건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내전이 격화되며 인접 국가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알라위트 파 주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니파 주도의 저항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및 다른 걸프 연안 국가들의 강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시리아는 쌍방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지역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다. 고대 테헤란과 리야드 지역 분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동시대의 불만이 계속해서 반목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극도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종파 간 패권 다툼 속에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로 구성된 수백만 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마우리스 렌 난민 의회장은 “절대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민 문제에 대해 영국 정부가 국내적인 압박으로 인해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용소의 상황은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참혹하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비단 시리아 난민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타지역 난민들 또한 위험한 경로를 따라 불법으로 여행하지 않고서는 유럽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유럽에 가까스로 도달한 이들조차 더블린 협정에 의해 한 차례 더 제지당하고 만다. 더블린 협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첫 번째 입국 국가에 남아야만 한다. 그 첫 번째 입국 국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는 모두 난민 처우에 대한 문제점으로 심한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지리적인 이유로 자신들만이 난민 유입을 감당해야 하는 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코체텔 담당관은 유럽의 정책으로 인해 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리아 인접국들이 모든 인도주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유럽 난민 정책에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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