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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인력 활용,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OECD 평균 62.3%)에 불과하며,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82.6%)보다 무려 20%p 낮은 6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학력 다수의 여성들이 경력단절 후 비경제 활동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 시간제 근로에 참가한다면 연간 5.8조 원의 근로소득이 예상되며, 전일제 근로를 가정할 경우엔 12.2조 원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고학렬 여성들과 선진국 네덜란드·영국·독일의 여성인력 활용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해 향후 여성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이들 국가는 70%이상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65%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 취업자 5명 중 2명(네덜란드는 5명 중 3명)은 시간제 근로상태이며 이들 대부분이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이다. 전일제 여성 근로자들이 이와같은 시간제 일자리로 인해 임신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시기인 30대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경력단절 위기를 극복해 내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이 60%이상으로 시간제 근로에 대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여성 인력의 주요 수요처이며, ‘공공행정’,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여성인력의 진출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영세한 ‘음식·숙박업’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 비교 국가들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80%이상)이 높으며,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과 함께 모(母)의 취업률 역시 높은 반면, 우리는 학력간 경제활동의 차이가 크지 않고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취업률이 낮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 여성 근로자의 15% 정도는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완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5~10%가 재택근무를 이용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고승연 연구위원은 시간제 근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 무엇보다도 근로의 필요성과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고 밝히면서 " 시간제 일자리는 징검다리 일자리로서 궁극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 맞는 ‘이행노동시장(TLM)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전통적 일자리의 관점에서 ‘블루오션’으로 보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식(tailored) 일자리, 그리고 전문화된 일자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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