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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1.15 00:16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국정운영 3대 기조 설명, 정치 현안와 불통 논란 언급없는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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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국정운영 3대 기조 설명, 정치 현안와 불통 논란 언급없는 'My Way'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취임 316일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활성화·비정상의 정상화 개혁·남북관계 진전' 등 국정운영 3대 기조를 통해 집권 2년차 정국구상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불통 논란을 해소하려는 듯이 원고지 43매 분량의 신년구상 발표 20여분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60분 등 총 80여분간의 상당히 긴 시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등에 대한 결과나 시행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야권이 요구한 ▲특검 도입 ▲통합의 정치 ▲민생문제 최우선 해결 ▲사회적 대타협 ▲탕평인사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5.24조치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 7개 사안은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 등 국민적 요구가 높은 민감한 정치 사안들은 피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스타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전체 시간의 3분의 2를 차지해 박대통령에 대한 불통 논란을 종식시키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이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진보성향의 언론은 배제된 12개의 매체에서 13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사전에 청와대 측에 전해져 질의응답도 사실상 준비된 답변 원고를 읽었다는 설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어려운 경제상황 속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다"고 자평한 뒤 "청마의 해인 올해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활성화를 3대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 고용률은 70%를 달성해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른바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 다음날에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사전논의와 준비 없이 '날림식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474비전이 반토막으로 마무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잿빛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4%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이를 이루려면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만40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7년째 2만달러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또 3년 동안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1년에 일자리가 60만개씩은 늘어나야 하는데, 철도파업을 계기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작금의 노사정 관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및 민간교류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설 이전 이산가족 상봉,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 등 실질적 관계 개선 조치는 없어 관계 개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소통과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단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어 '불통에 이어 소통 포기'까지 국민들에게 남겼다. 기자회견 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한편,이와같은 신년 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0일 여론 조사결과 53%는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또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12월 셋째 주에 비해 지지율이 5%P 상승하고 부정평가는 2%P 하락한 수치다. 긍정적인 답변은 한 달 만에 지난해 4분기 평균 수준을 회복했지만, 부정적 반응도 여전히 40%에 가깝다. 이번 긍정 평가 회복 원인은 철도 파업 사태가 지난 연말에 일단락됐고, 이번 주 첫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지지층의 신뢰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3주 전과 비교하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고, 특히 50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0%),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2%), '대북/안보 정책'(7%), '외교/국제 관계'(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 '소통 미흡'(26%)이 가장 컸다. 이어 '독단적'(12%),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10%), '공기업 민영화 논란'(10%) 등을 지적했다. 특히'소통 미흡'과 '독단적'이란 응답의 합계는 3주 전에 비해 7%P 늘었다. 또 철도 파업 철회에도 여전히 '공기업 민영화 논란' 문제도 상위권에 올랐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통일은 대박'(28%), '경제혁신 3개년 계획/경제 활성화'(6%), '비정상의 정상화/원칙 고수'(5%), '소통에 대한 입장'(3%) 등으로 답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43%), '좋지 않았다'(25%)고 답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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