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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20:26
박필립의 정치 평론: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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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립의 정치평론 만델라를 보내며 한국 정치를 바라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델라(Nelson Mandela 1918 - 2013)전 대통령이 95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27년간 감옥에 수감돼 있던 흑인 지도자가 긴 세월 동안 갇혀있던 감옥을 나서며 첫 일성이 사랑과 용서였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그의 행동은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들에게 사람의 위대성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한국의 동서갈등보다 수 백배, 수 천 배 풀기 힘든 흑백 갈등이 한 사람의 언행으로 풀어짐을 묵도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만델라 대통령을 보내며 가슴 한 켠 착작함을 숨길 수 없다. 국민투표로 뽑힌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을 건드렸다 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칼날을 빼어드는 상황 앞에서 전세계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가 염려스럽게 비치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물어라. 쉭” 식으로다 사냥개를 풀어놓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명이 되고 말았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겨울 물대포 발사를 능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보도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저 물대포가 언제 진짜 총 칼로 변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선거관련 사안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 글을 한 건만 인터넷에 올려도 법의 준엄한 심판이 적용되던 한국에서 2000만 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었던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부정선거는 있었으나 선거자체를 무효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 그 선거는 무효화 되는 것이 법을 모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임에도 대한민국의 상식은 먼 별나라 상식이 적용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의 행태는 한심함을 넘어서 민주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일부에서 ‘박근혜 사퇴’ 혹은 ‘하야’를 외치지만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국정원 개혁으로 마무리 저야 합니다. 물론 아직 사과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아직 ‘사퇴’를 이야기 하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과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절반 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더 반성하고 개혁하여 새누리당을 견제하면서 앞으로 4년 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중진의원이 해외동포들에게 보낸12월 9일자 편지 중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는 것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이길 공산이 없으니 그냥 묻혀가자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은 차마 옮기고 싶지 않은 내용이다. 한국의 천주교, 개신교, 불교계 할 것 없이 3.1 만세 이후 9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정치를 향해 목소리를 낸 천도교까지 나서서 엄동에 물대포를 맞아가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당에 국가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사고는 안철수라는 얼빵한 인물에게까지 희망을 걸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야당과 국민보기를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습게 보는 현 대통령과 그에 기생하는 친일파 천국의 집권 여당과 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어야 하는지 자각조차 못하고 있는 야당이 한국 정치의 주역들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찌감치 떡 찌다 시루 엎은 꼴이다. ‘바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그를 얼마나 흔들어 댔는가. 당시 야당이었던 현 집권 세력들은 공개적으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창하더니 급기야 탄핵까지 밀어붙인 마당에 수 천만 건의 부정선거 증거가 공개된 지난 대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인민재판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1억 5천 만원의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의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그래도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딱 한 명 존재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지난 대선은 무효다. 국민 대다수가 선거무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무효가 안 되는 것이 아닌, 부정선거 시 선거무효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언급이 대한민국에서는 왜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하는가. 더군다나 그러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상식에 대해 여당은 국회의원 제명을 주창하고 자당인 민주당마저 쉬쉬하고 있는 블랙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으니… 이러한 혼란기에 지난 선거에서 낙방한 인사는 재도전의 의사를 천명하고 있는 것 또한 꼴불견인 것은 마찬가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도덕적 하자가 넘쳐났던 후보를 찍었던 대다수 사람들이 그를 찍었던 손가락을 원망하며 정권교체를 열망하였으나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꼼수로 일관하던 문 후보는 부정선거라는 호재를 만나 자신의 패배를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며 차기를 군침 삼키고 있는 한국 정치판의 한심함이다. 여당도 안되고 야당도 안되고 지금 대통령도 안되고 낙방한 문 후보도 안되고 안철수는 얼빵해서 안 된다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당연한 질문이나 역사를 모르는 소리다. 언제 조선땅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했던 적이 있으며 그들이 국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위기에 처하면 먼저 도망가고 먹고 살만하면 자기 밥그릇 먼저 채워 던 자들이 지금의 정치꾼들 DNA 임을 왜 모르는가. 국가 녹이나 축내고 있는 이런 함량미달의 정치꾼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한 남북통일은 물론이고 동서화합조차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 당시 직접민주정치가 불가한 나라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서울로 올려 보낸 지역 의원들이 시초가 된다. 나귀 타고 짚신 신고 떠나던 시절에 만들어진 대의정치를 인터넷 시대에도 고수하려 하는 것은 정치가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찬반투표가 실시간으로도 가능한 시대에 엄청난 국비를 소비하며 국회의원을 기르고 있는 것도 이 시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다. 물론 지난 선거가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 부정으로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겠으나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얼치기들 또한 삼갈 일이다. ‘선거에 개입하는 국가기관 수장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명구가 헌법에 올라가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그 선거 자체는 무효화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는 없는 것이 차라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선거와 국회의원 뒷바라지로 들어가는 천문학적 돈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선진국도 부러워할 수준이 될 것이다. “그깟 민주주의 때려 치고 왕이나 하나 키워?” 이 시대 화해와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추모하며 지구 한 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 이래 저래 가슴이 쓰리다. 박필립 유로저널 국제국장 Parkphili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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