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 개정 - 실업 보험 적자 해소와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갈등

실업 보험 개정 

- 실업 보험 적자 해소와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갈등

사진 출처- Le figaro 전재

실업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 제한 가능성을 놓고 각 이익 단체별 협상 진행

피가로에 의하면, 지난 금요일 실업 보험을 재정비하기 위해 실업 보험 관리 기관(Unedic)과 프랑스 산업 연맹(Medef), 프랑스 노동 조합(FO) 측의 협상이 시작됐다. 보조금과 분담금의 조정 및 재충전 권한을 둘러싸고 각 단체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 보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업 보험 관리 기관의 부채는 최근 3년 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1,1%, 2016년 1,4%, 2017년 1,6% 국내 총생산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실업 보험의 부채는 2017년 372억 유로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의 예상처럼 경제 성장이 보다 낙관적인 경우에도 (2015년1,7%, 2016년 2%, 2017년 2%) 실업 보험의 부채 규모는 312억 유로로 예상된다. 즉, 경제 상황이 최악일 때 480억 유로, 최고일 때 130억 유로 선에서 부채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산업 연맹측의 협상 담당자인 쟝 프랑소아 필리아르(Jean-François Pilliard)는 지난 금요일 '부채가 수입을 초과한 모든 조직은 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업 보험 관리 기관도 2016년이나 2017년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러한 재정 적자에 대해 노동자 단체는 분담금 상승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프랑스 노동조합(FO)의 협상을 대변하고 있는 스테찬 라디(Stéphane Lardy)는 실업 분담금을 1포인트 올리면, 실업 보험의 수입이 50억 유로 증가한다는 것은 실업 보험 관리 기관 측의 입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보험 관리 기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담금은 하루 단위로, 보상금은 0.9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2017년에 12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상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자는 2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3년 동안 혜택을 받으면, 일 년 이상 지급된 보조금은 70억 유로, 2년에 이상 지급된 보조금은 10억 유로 정도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재충전 권한의 신설과 관련하여 실업 보험 관리 기구는 재취업한 성공한 노동자들도 권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일 년에 3억 2천만 유로에서 8억 8천만 유로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며, 노동자의 권리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각 사회단체들의 협상은 3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