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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1.21 22:12
민주당과 안 신당에 이어 새누리당 친이계도,김문수도 새누리당 당론 배치,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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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안 신당에 이어 새누리당 친이계도,김문수도 새누리당 당론 배치,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안철수 신당측과 민주당이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김문수 도지사가 당론과 배치되게 이에 동참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문재인 후보,안철수 후보가 공동으로 공약했던 사항을 뒤짚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사항중에 하나였던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또다른 공약 파기라는 오명을 안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새누리당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키로 한 여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19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정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공약한 대로 기초자치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선 전에 여야가 공약한 기초자치 공천 폐지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기초 공천 폐지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지도부는 현행제도를 내심 확정해 놓고 있는 것 같다. 여야 협상을 질질 끌다가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 속임수를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들이 잡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의 볼모로 잡혀 있는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 돌려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결국 김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색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이재오 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김 지사도 가세한 모양새"라며 "당 지도부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진통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외집회를 재개한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21일부산 기초 자치선거 공천폐지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의에서“새누리당이 온갖 핑계를 대지만 결론은 기득권을 못 내려놓겠다는 탐욕”이라며“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약속 파기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해“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와 관련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공식 입장 표명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행태는 대통령의 자세로도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백재현 의원도“대통령의 약속이기에 청와대 약속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며“대통령이 목요일 오전에 (순방길에서)들어오는데 그때 대통령의 코멘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추위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의 명령" 무소속 안철수 신당창당 준비위원회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이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다"며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새추위는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는데,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돼 버렸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으며,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었으며,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새추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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