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친일적 사고, 선을 넘었다

박필립의 정치평론

대한민국의 친일적 사고, 선을 넘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통해 본 신식민의 시대

2013년 11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이 날 오전 10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도 의원의 질문은 교육부 심의를 마친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었다. 그 날의 대정부 질문을 기록하며 글을 시작한다.

도종환 의원(이하 도 의원): 역사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 교육인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고바야까와 히데오를 총리는 아는가. 미후라 공사와 함께 48명의 암살단을 조직하여 시해하고 불태운 장본인 중 한 사람이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일본 박물관(櫛田神社)에 보관 중이다. 그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 한 순간에 번개불처럼 늙은 여우를 베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문제는 고바야까의 회고록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것이다.

*반도의 하늘과 땅은 이제 일본의 것이 되었으니 그 희열을 참을 수 없다. 당시 시행 정책은 전부 민비의 계책이었으며 국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코자 도모한 것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 일부>

이런 내용이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가. 교학사의 본 교과에 대한 생각해보기 란에 학생의 반응은 이러했다.

*일본에게는 민비가 눈엣가시였을 것이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 학생의 반응>

정홍원 국무총리(이하 정 총리): 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오류가 있다.

도 의원: *일본은 한국 병합을 실현하기 위해 의병들을 소탕해야 했다. 일본은 1909년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의병들을 토벌하기 시작하였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항일운동 부분>

정 총리: 역사의 진실을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도 의원: 국가기록원 3.1 운동과 관동 대지진 관련.

*1923년 관동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도교, 요코하마 등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약 70만 호가 피해를 봤으며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이런 혼란 와중에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후소사 교과서>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부 검증이 통과된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보다 더 친일적으로 씌여질 수 있는가.

정 총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도 의원: 강화도 조약 관련 부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함선을 통한 무력 시위를 계기로 조선에 국교수립을 강요했다. <일본 후소사 교과서>

정 총리: 역사적 진실은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도 의원: 역사를 쓴다는 것은 집단 자서전을 쓴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가?

정 총리: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도 의원: *오른쪽 사진은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이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차림새나 일본어 간판을 제외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대한민국)의 도시 모습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278쪽>

정 총리: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오류의 판단은 역사학자들의 몫이다.

도 의원: 교학사 집필자는 일제 식민지를 융합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사회를 지칭하는 것이지 식민시대를 말함이 아니다.

정 총리: 검증 위원회를 거처서 통과가 되었다.

도 의원: *식민지 시대 쌀 수출로 지주의 경제력은 더욱 커졌으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정 총리: 용어의 부적절함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검토를 할 것이다.

도 의원: 그동안 한국 교과서에 쌀 수탈로 기록돼 왔던 것이 쌀 수출로 변경된 것은 교육부가 수정 검토할 때 검토대상에조차 넣지 않은 것이다. *일본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245쪽> 1980년 대 중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규탄 당시 조선 침략을 조선진출로 기술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다. 당시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자 해서 국민성금을 모아 독립기념관을 건립했다.

정 총리: 용어 문제가 있다면…… 검증위원회에 맡겨달라.

도 의원: 이 교과서를 쓴 집필자들이 자신들의 사관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총리: 역사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거든...... 검토를 할 것이다.

도 의원: *철도를 이용하여 먼거리 여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공간 관념이 형성되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283쪽> 철도는 대륙침략의 도구였으며 침탈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 누구를 위한 역사 교과서인가.

정 총리: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다.

도 의원: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교육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정 총리: 해임 사유가 없다.

지난 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사전편찬위원회는 4776명의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였다. 식민의 시대 36년 동안 친일파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가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너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

이러한 위대한 사상사를 가진 프랑스는 관용(톨레랑스 tolerance)의 나라로 알려져 있음에도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36년이라는 장기 식민의 시대를 겪은 대한제국에 비해 4년 2개월이라는 짧은 나치 치하를 겪은 프랑스에서는 나치협력자로 100만 명 가까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12만 7천여 명이 재판을 받고 6,760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760여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물론 공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레지스탕스에 의해 처형된 숫자만도 수만 명에 달했다.

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사회 지도층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던 프랑스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족특위가 유명무실화되고 결국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한 명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오롯이 반백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민족의 암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과 언론, 문화, 예술, 심지어 학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친일파 DNA를 물려받은 후손들이라는 현실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 내각에서의 친일파 방출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번 교학사 교과서를 검증 통과시킨 자들과 집필진들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민족의 미래는 관용으로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필립 유로저널 국제국장 parkphili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