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독 흑자, 구 서독 적자

구 동독 흑자, 구 서독 적자

독일 구 동독 지역의 주들이 작년 한해 흑자를 보인 반면, 부유한 듯한 구 서독 지역의 연방 주들은 작년 한해 빚이 늘었다. 하지만, 독일 각 연방 주들의 총체적인 재정 상황은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보다 크게 나은 보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FAZ.NET)  

구 동독 지역의 연방 주들은 작년 한해 흑자 재정을 보인 반면, 노트라인-베스트팔렌과 바덴-뷔텐베르크, 그리고 헤센과 같은 부유하다는 구 서독 지역의 연방 주들의 빚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재정부의 자료를 입수해 지난 4일 보도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에 의하면, 사민당/녹색당이 집권하고 있는 뒤셀도르프 주정부의 작년 한해 빚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2013년 한해 새로 지은 빚이 약 25억 유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 함부르크와 라인란트-팔쯔, 그리고 헤센 주가 5-6억 유로의 적자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멘과 잘란트 주는 각각 5억 유로와 4억 5천만 유로의 적자를 보였으며, 니더작센 주가 3억 8천만 유로, 바덴-뷔텐베르크 주는 2억 1천만 유로의 빚을 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바이에른 주는 독일의 주 재정 조정(Länderfinanzausgleich) 제도에 따라 가장 큰 액수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21억 유로의 큰 흑자를 보이며 여전히 안정적인 재정을 보였다. 그 밖에 2013년 한해 흑자를 보인 연방 주들은 구 동독 지역으로, 작센 주가 8억 2천만 유로 이상의 흑자를 보여 바이에른 주 다음 자리를 차지했으며, 차례로 브란덴부르크(7억 유로), 베를린(4억 8천만 유로), 튀링엔(3억 4천만 유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3억 2천만 유로), 그리고 작센-안할트(2억 5천만 유로)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1억 1천 5백만 유로) 주가 플러스 재정을 보였다. 

총체적으로 독일의 각 연방 주들은 독일 연방정부 재정보다 큰 차이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개의 연방 주들과3개의 도시국가(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가 작년 한해 새로 지은 빚이 총 5억 유로인 반면, 독일 연방정부의 빚은 221억 유로인 결과를 보였다.

각 연방 주들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연방정부의 큰 빚은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니온과 사민당의 지난 연정 협정에서 각 연방 주 대표들의 주도로 각 주의 소관이던 대학 후원을 앞으로 연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결정남에 따라, 앞으로 독일 연방정부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