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 제한 확정으로 EU와의 관계 불확실

독일, 프랑스 등 스위스의 주변국들은 EU 국민의 자유 이동 폐지 결정을 스위스가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EU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소한 차로 신규 이민 제한에 대한 찬성이 결정되자 유럽연합회의론자 진영을 제외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인구의 ¼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이번 이민 찬반 투표는 극우 파퓰리스트의 주도로 조직될 수 있었다.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56%였으며 그 가운데 찬성표는 50.4%였다. 투표에서 스위스는 동과 서로 나뉘었다. 프랑스어 구사 인구가 주류인 서쪽은 할당제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독일어 구사 인구가 대부분인 동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위원회는 스위스의 투표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스위스와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대한 영향을 전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찬성 결정은 곧 EU와 스위스 간 인구 이동 자유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연합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내 여권 없이 자유 이동이 가능한 쉥겐 체제에 포함돼 있다. 이민 제한 결정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토록 할 수밖에 없으며, 브뤼셀과 베른 간 상호 협정 조항 몇 가지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기존 스위스로의 자유로운 여행과 근로권을 향유했던 EU 국민들에 대한 제한인 만큼, 쉥겐 체제 자체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반이민주의 파퓰리스트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약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유럽의 극우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해 준 한편, 주류 정당들에는 따끔한 훈계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프랑스의 국민전선은 잽싸게 스위스의 투표 결과를 축하해 주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반이민주의 정당들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 내 자유이동을 억제하고 장래 신규 EU 가입국 출신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와는 반대로 영국은 EU 회원국이지만 쉥겐 국가는 아니다. EU 국민의 자유 이동권은 EU 단일 시장의 지주와도 같고 유럽연합과 쉥겐 국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여론조사에서는 스위스인 대부분이 이민 할당제에 반대했었음에 따라 찬성 결과는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4% 미만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유럽연합회의주의 극우파 스위스 국민당에 의해 조직된 투표와 그 결과로 스위스가 2002년에 가입한 쉥겐 체제를 떠나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국민 대부분이 유럽 전역에서 자유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소지가 다분해졌다. 브뤼셀 또한 상호 협정과 관련해 스위스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매년 약 80,000명의 EU국민들이 자유롭게 스위스에 정착한다. 이들 대부분은 독일 출신이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여타 인접국들에서도 많은 수가 이주한다. 스위스 기업 리더들은 물론 정부도 할당제에 반대했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정부는 3년 안에 세부 규정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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