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사기 사건으로 영국 내무장관 난관 봉착 (1면)

마크 하퍼 장관의 불법 이민자 청소부 고용 사건도 모자라, 영국의 학생비자 제도가 사기 행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TV 보도까지 나감에 따라 내무장관마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BBC1 파노라마 프로그램은 정부가 승인하는 영어 시험이 노골적이고 정례적인 부정행위로 점철되어 있으며, 불법 거주를 조장하는 문서 위조 사기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방송에 참여한 연구자는 응시자로 위장하여 범죄 이민 중개상들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들이 비자를 얻는데 필수적인 영어 시험을 회피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뢰인 상당수는 영어를 아예 구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런던 소재의 한 이민 상담 사무소는 500파운드의 수수료를 받고 시험 통과를 보장해 주었다.

시험이 시작 몇 분을 앞두고 대리 시험자들이 시험장에 들어섰다. 이미 교실에 있던 열 두 명 가량의 응시자들은 대리 시험자들이 대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책상 한편으로 비켜섰다. 대리 시험자들은 필기 및 구두시험 문제들에 완벽한 영어로 답했다. 그동안 실제 응시자들은 시험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기다리며 조용히 통로에서 대기했다.

연구자는 몇 일 뒤 같은 시험 센터에 들러 2차 시험 장면을 촬영했다. 시험감독은 모든 200문제에 대한 답변을 읽어 내렸고, 응시자들은 단순히 받아적을 뿐이었다. 2시간 분량의 시험은 단지 7분 만에 종료됐다. 연구자는 고득점으로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원본 증서를 수령했다.

BBC 파노라마는 영어 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어 시험 전문 기업에 속하는 ETS에 의해 주관된다고 전했다. 방송을 통해 또 다른 시험 센터에서도 비슷한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다른 이민 중개상 역시 1년 이상 비자 연장을 위한 위조문서를 제공했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특히 사립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들이 교육이 아닌 비자를 팔아왔다”며 이들이 남용을 중단하고 교육의 제공자로서 책임을 질 것을 당부했다.

내무장관은 “노동당에게서 물려받은 학생비자 제도는 광범위한 남용에 무방비 상태였다. 이민 통제는커녕, 질 낮은 후원자들로부터 합법적인 학생들을 보호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개혁을 통해 사이비 학교를 폐교했고, 그로써 남용을 억제해 왔다. 지원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학교들이 교과과정의 질을 개선하도록 더욱 많은 규정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파노라마 방송에서 부각됐듯이 많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런 형태의 남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치를 취했으며 방송해서 확인된 두 학교의 운영을 중지시켰다. 문제의 이민 상담 기관 및 ETS, 학교들을 통한 지원서들은 조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보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이벳 쿠퍼 내무장관 후보는 “이번 방송은 내무장관이 실패한 이민 제도를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우리는 내무장관에게 점검이 미약한 단기 학생 방문 비자가 남용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또한, 국경청이 가짜 학생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도 수없이 경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 “내무 장관은 단기 학생 방문 비자가 순 이민자 수 목표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용을 무시해 버렸다. 한편 진정한 대학원 학생들은 이민자 목표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수십억 파운드의 투자 가치에도 불구하고 단념시켰다”고 덧붙였다.

ETS 측은 즉각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면서도 BBC 파노라마에 “우리는 부정직한 시험 관리인이나 시험 응시자를 적발하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TS는 웹사이트에 내무부가 이민 목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미 시험 예약을 한 응시자에게는 환불 처리 건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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