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6)

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6)

이제는 법이되어버린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한 가정이 집을 세 얻어 살고 있었다. 어느 겨울 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이 되지를 않았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수리공이 왔다. 이 수리공이 보일러와 난방을 위한 파이프가 지나는 경로를 만지다가 안방 레디에이터가 터져서 시커먼 물이 온 방안을 더럽혔다. 

비싼 카페트와 침대가 엉망이 되고,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텔레비전과 음향기기들에 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다. 세입자는 그 손해 내역서를 만들어 수리공에게 전달하고 배상을 요구했는데 수리공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것이다. 수리공의 과실로 세입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먼저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관계를 따져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세입자는 집 주인과 계약을 했다. 매달 집세를 내는 대신 평화롭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난방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세입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집주인에게 난방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집주인은 세입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보일러 수리를 해 주어야 했다.

집주인은 보일러 수리공과 난방 보일러와 배관 관련하여 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수리공은 수리를 시작했던 것이다. 수리 도중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집주인과 수리공 사이의 계약에 따라 수리공이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될 일이다.

수리공과 세입자는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다. 즉, 세입자는 집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공에게 배상을 요구할 어떤 관계도 없다. 수리공의 잘못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수리공과 세입자는 서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제 삼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수리공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집주인이 보내 준 수리공을 집주인을 대신 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집 주인은 다시 자신과 계약을 한 수리공을 상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수리공은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 다운 수리를 해야 한다"는 계약을 어겨서 손해를 발생 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야하는 것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집주인은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수리공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렇게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리공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과실에 대한 책임을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법칙이다. 그러면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예전에 도나휴 부인의 친구가 생강음료수를 사서 도나휴 부인에게 주었다. 그 음료수를 마셨던 도나휴 부인은 그 음료수 병에 죽어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달팽이를 발견했다. 어떻게 달팽이가 그 음료수병에 들어가서 죽어있었는지 모르지만 만들 때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쇼크를 받은 도나휴 부인은 몸저 누웠다.

그런데 그 음료수를 카페에서 구입한 것은 친구이며, 친구는 도나휴 부인에게 그 음료수를 건넸던 것이다. 즉 카페는 그 음료수를 구입한 친구와는 계약관계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그 음료수를 먹은 도나휴 부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계약관계가 성립하려면 음료수를 받은 도나휴 부인은 무엇이든 댓가가 될만한 것을 카페주인에게 건냈어야 된다. 

그러나 도나휴 부인은 친구에게서 그 음료수를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카페 주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오직 음료수 값을 지불한 도나휴 부인의 친구만 카페를 상대로 손해배상를 청구 할 수 있지만 도나휴 부인은 카페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분명 과실이 있었는데, 그 과실로 도나휴 부인은 몸저 누웠는데, 그 과실의 책임을 물을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접한 하우스오브로드(House of Lord, 오늘날 대법원)의 대법관 애트킨 경(Lord Atkin)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기가막힌 판례를 남겼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나의 이웃에 피해를 줄 것이 뻔히 예상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지않는다면, 즉 태만하면 나의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내 이웃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나는 내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그건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리고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하는 이웃이다.

이 판례로 말마암아 도나휴 부인은 카페주인 또는 생강음료수 생산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 해야하는 이웃이 되어버렸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하는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카페 주인과 생강음료수 생산자는 자신의 음료수를 마시게 될 도나휴 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비록 도나휴 부인과 카페주인 또는 도나휴 부인과 음료수 생산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이웃으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이 판례가 정의한 것이다.

비록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지만 카페 주인과 음료수 생산자는 도나휴 부인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판례로부터, 비록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웃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비오는 날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고인 물이 튀겼다.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물에 옷이 젖었다. 비록 운전한 나와 옷이 젖은 행인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지만 애트킨 경의 판례에 의하여 나는 그 행인을 보호하려는 적절한 노력을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나의 과실로 입은 그 행인의 손해를 나는 배상해야 한다. 그 행인은 나의 행동으로 직접 그리고 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하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의 행위로 인한 예측 가능한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나는 내 이웃을 보호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상황은 어떨까? 어린 아이가 물웅덩이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다. 그냥두면 분명 진흙에 미끌어져 물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충분히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모른체 했다. 결과, 그 아이는 물웅덩이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경우 적절한 행동으로 그 어린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은 나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

책임을 져야한다. 나의 태만으로 그 영향을 직접 그리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내 이웃인 어린 아이가 예측 가능한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내 이웃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이웃인 어린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으므로 태만 때문에 생긴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이처럼 비록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물론 레이드 경(Lord Reid)이 그 의무가 주어지는 이웃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 범위를 다시 축소해 주어서 조금은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열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애트킨 경의 “내 이웃”이라는 정의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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