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회의원 급료인상 계획

독일 국회의원 급료인상 계획

독일 유니온(Union)-사민당(SPD) 연정이 국회의원 급료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 국회의원의 급료가 월 9,082유로일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회의원 연금수당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슈피겔 온라인의 지난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니온-사민당 연정이 국회의원 급료와 관련해 두가지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의 내용은 국회의원 월급이 총 830유로가 올라 연방 법관의 월급과 같은 9,082유로로 인상되는 것과 연금수당의 비율을 65%로 내리는 것과 관련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는 월급인상은 두번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밝혀졌다. 돌아오는 7월부터 5%가 인상되어 8,667유로로 책정되고 있으며, 2015년 7월 부터는 다시 4.8%가 인상되어 9,082유로가 책정되고 있다.   

유니온-사민당 연정의 이번 급료관련 법개정에 있어 좌파당(LINKE)측이 연금수당 비율과 관련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좌파당은 녹색당과 힘을 합친다해도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온-사민당 연정이 입법을 시도하는 경우 저지할 방법은 없어보이는 상황이다. 좌파당의 의원들은 국회의원 월급이 인상된 만큼 사회에 기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월급 인상때도 좌파당의 의원들은 월급 인상분을 기부한 바 있다.

„인상되는 급료뿐 아니라 국회의원 연금수당 65%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며 비판한 좌파당 측은 „국회의원 연금수당의 비율 역시 일반 노동자들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예를들어, 구서독 지역 평범한 직장인들의 연금은 직장월급 평균의 60%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니온의 미카엘 그로써 브뢰머(Michael Grosse-Broermer)는 „이미 1995년 독일법에 국회의원 월급이 연방법관의 월급과 같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 조항이 지금까지 적용이 안된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이 법관과 같은 직업군 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적게 받는것도 문제“라고 좌파당의 비난에 반박하며 의견을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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