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자 비용 10년간 반으로 줄어(1면)

독일, 실업자 비용 10년간 반으로 줄어

독일의 경제호황과 실업보조금(Hartz-IV) 개혁이 실업자 비용을 10년 사이 반으로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점점 줄어드는 실업률은 독일 재정의 지출을 줄이고 세수입은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진출처: bundestag.de)

지난 12일자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예상한 올 한해 노동 및 사회 부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약 1,200억 유로로 독일재정 예산의 40%가 넘는다. 하지만 연방 노동청 소속의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실업자를 위한 국가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지출된 실업자 비용은 540억 유로로, 10년 전인 2003년 지출되었던 실업자 비용 915억 유로와 비교해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독일의 실업자 비용 감소의 원인으로 실업보조금의 개혁과 경제호황을 지목했다.  

독일은 지난 몇년 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실업자 수가 약 440만명 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그 수가 290만명으로 줄어 절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명의 실업자에게 드는 비용이 대략 평균 1만 8,600유로 였으며, 실업자가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세금과 사회보험을 지불하지 않아 드는 비용이 9,900유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국민들의 실업으로 인해 직업교육 제공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드는 지출이 2012년 총 130억 유로, 실업자 한명당 4,349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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