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위원회장, “독립 스코틀랜드의 EU 가입은 불가능할 것” 경고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경우, 다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EC가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위원회장은 스코틀랜드의 EU 가입에 대해 모든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EU 가입은 알렉스 살먼드 총리의 스코틀랜드 독립 청사진의 구심점을 이루는 사항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국민 투표 후에 EU 위원회 및 회원국들과 함께 2016년 3월 24일로 정해진 스코틀랜드 독립일에 완전한 EU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통 EU 회원국이 되려면 장기간에 따른 협상이 필수적이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단지 18개월 만이 걸릴 뿐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EU법과 조약들이 이미 스코틀랜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 협상은 “효력의 지속”이라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바호주 위원회장은 새로운 스코틀랜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 EU 가입에 지원해야만 할 것이며, EU 28개국 중 몇몇은 반대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경우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 독립을 우려해 코소보의 가입을 막은 전례도 있다. 그러면서도 바호주 위원회장은 스코틀랜드인과 다른 영국인들 간의 문제인 국민 투표에 자신이 간섭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와 친연합 캠페인 또한 스코틀랜드가 EU 가입에 있어서 첩경을 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존 스위니 재무장관은 코소보와는 달리 스코틀랜드에는 이미 EU 조약이 적용되어 있다며 바호주 위원회장이 ‘부적절한 비교’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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