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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09:03

경제위기해결을 위한 지원액, 동독지역 소외 (1면)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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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액을 우선적으로 옛 서독지역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벨트지가 보도하였다. 메르켈 수상은 옛 서독지역에 공적인 투자부문의 커다란 수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들은 예상대로 상반된다. 우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좌파연합정당(Die Linke)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내년 총선을 대비하여 서쪽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한 메르켈 수상의 방책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였다.

메르켈 수상은 “옛 연방(서독)을 여행할 때 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어진 시 건물들과 학교 및 행정용 건물들을 많이 본다. 반대로 옛 동독지역에는 새 것이 많다”고 말하며,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에 집중된 신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옛 서독 지역에 대한 투자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메르켈 수상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서쪽과 동쪽의 반응은 나뉘어진 상태이다. 우선 독일 도시협의회는 이를 환영했는데, 도시협의회의 대표인 Stephan Articus는 “두 번째 경기부양책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위치가 아닌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으며, 연대 협정을 위한 도시협의회의 논의에서 옛 동독 지역의 많은 도시들도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SPD 의장인 Hannelore Kraft 역시 이를 환영하였는데, 그는 루르 지역처럼 많은 옛 서독 지역에서 “학교, 스포츠 시설 및 거리 환경의 개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에 있어서는 “지역의 위치가 아닌 필요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독 재건”을 위한 주무를 맡고 있는 교통부장관 Wolfgnag Tiefensee (SPD)는 독일의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독일 전지역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각 주들 간의 긴밀한 협동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옛 서독 지역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지만, 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한 연대 협정을 제외한 그 밖의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각 주의 비율을 맞추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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