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자, 영국 국가 보조금 수혜 장벽 높아져

앞으로 EU 이민자들이 영국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3개월간 주당 150파운드 이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야만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은 3월부터 모든 EU 이민자들이 ‘근로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EU 이민자들의 영국 이주를 막기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고용연금부의 이번 규정하에 근로자 자격을 얻은 후에야 EU 이민자들은 비로소 육아수당, 육아 공제, 실업수당, 주거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은 2013-14년 기준으로는 주당 149파운드, 2014-15년에는 기준으로는 주당 153파운드로써 국민보험(NI)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주당 24시간 일할 때 받는 금액과 동일하다. 이보다 적게 버는 이들은 근로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그 직업이 법적이고 제대로 된 것인지 평가를 받게 된다.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직자로 분류되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일전에 이민자들이 소득에 기반한 실직 수당을 청구하고자 할 때, 더 엄격한 거주 자격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고 발표했었다. 시험에 통과하면 6개월 동안은 실직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직업 전망이 확실한 이들만이 계속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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