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4개로 세계 13위로 한 단계...
한국 소비 하락 대책 마련, 일본 경제에서 해답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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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3.11 18:42
한국 소비 부진, 연평균 일자리 11.5만개, 경제성장률 0.5%p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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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 부진, 연평균 일자리 11.5만개, 경제성장률 0.5%p 기회 상실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인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10년 새 5.1%p나 감소하였다. 국내 소비 부진 현상을 국민소득의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가처분소득 비중의 감소,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2000년~2012년 기간 가계소득은 412조원에서 796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GNI 연평균 증가율 6.9%보다 낮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8.7%에서 2012년 62.3%로 감소하였다. 특히 가계소득에서 임금소득의 비중은 커진 반면, 자영업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가처분소득 비중의 감소 경우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 연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부진하면서 가계소득 중 가처분소득의 비중 감소하고 있다. 2000년~2013년에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9%였으나,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5.3%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3%에서 2013년 81.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비소비지출 항목 중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0.4%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등 연금기여금도 9.5%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비해 노후 불안 및 주거 불안 개선, 일자리 안정성 제고 등 가계의 소비 불안 심리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전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000~2013년에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동기간 연평균 4.6%에 그쳤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 80.6%에서 2013년 73.4%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한 반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정체되었다. 이와같은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경제적 기회상실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2004~2013년 각 연도별 민간소비 증가율이 같은 해의 GDP 증가율과 동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회상실 민간소비와 GDP는 연평균 4.9조원이고, 이로 인해 GDP 증가율이 0.5%p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기회상실 일자리는 연평균 11.5만개이고, 이로 인해 고용률이 0.3%p 상승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간 민간소비가 침체하는 대신 GDP 증가율만큼 유지되었다면, 연평균 11.5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었고 고용률도 연평균 0.3%p만큼 상승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가계소득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으로 민간소비 부진과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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