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EU국민, 은행계좌 가질 권리 찾아

모든 EU국민, 은행계좌 가질 권리 찾아

돌아오는 2016년 부터 유럽연합 회원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은행계좌를 열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0만명의 EU국민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갖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질수 없어 왔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돈을 송금하고,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은행과 관련된 일들을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일들은 현대 경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상의 필수적인 것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독일의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500만에서 3,000만명의 유럽인들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 경제사회의 참여를 거절당하며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 동안 자신의 은행계좌를 열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집이 없이 살아가는 부랑자이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해 최근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그리고 각 유럽 회원국가들이 돌아오는 2016년 부터 EU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은행계좌를 열수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했다. 아직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들이 법안에 가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돌아오는 4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럽연합의 법률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은행들은 대학생들이나 계절 노동자, 또는 소속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계좌를 원할 경우 이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된다.

또한 이번 법률안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은행계좌를 갖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무료일 필요는 없으나, 유럽의회는 „이성적인 수수료“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 따라 유럽의 은행 이용자들은 앞으로 더 쉽게 은행계좌들의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게되며, 더 쉽게 은행을 바꿀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