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내 은행 간 비밀주의 철폐- 조세피난 적발 용이해져

유럽연합 내 은행 간 비밀주의 철폐- 조세피난 적발 용이해져

유럽연합 지도층이 탈세와의 전쟁에서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1일 금요일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지금껏 정보공유 의무에서 면제되어 온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2015년부터 해당 금융관련 지침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유럽경제공동체 내의 은행 간 비밀주의가 종결된다. 나아가 스위스와 안도라 등 불투명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도 금융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럽연합은 수년 간 고액 탈세와 관련해 이중기준을 적용해왔다. 일명 조세천국으로 불리는 몇몇 비유럽연합회원국에 세금납부회피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압박해온 반면, 두 회원국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에게는 타국민의 예치금 수익에 대한 정보공유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ÍS지 24일자에서 인용된 한 외교관의 평가에 따르면, “세금포탈 전쟁에서 최근 18개월 간 이루어낸 성과는 지난 18년 간 해낸 것보다 많다.” 사상 최초로 모든 회원국들이 납세를 피하려는 자국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타국의 금융 수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회계 및 자금 수익은 물론 배당금과 양도차익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회원국 간 금융정보공유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제한적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피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가장 풍부한 정보를 지닌 두 나라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이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요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해당 수입에는 근로소득과 관리직에게 주는 사례금, 보험, 연금, 부동산도 포함된다.

경제위기로 국가자산이 줄어들면서, 2012년 유럽위원회는 탈세 방지를 위해 더 과격한 수단을 구상했다. 집행부의 계산에 따르면, 탈세로 전 유럽연합에서 매년 1조유로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내려진 결정적 동력은 유럽 외부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이 자국 내 조세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관련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게 워싱턴 발 자금에 대해 30퍼센트의 처벌성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이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상호 정보교환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협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국가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보다 미국에 제공하는 금융정보가 더 많아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21일 결정된 사항은 이러한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 새로운 안은 저축재정 관련지침과 관리협력에 대한 지침, 이 두 가지 법률문서로 구성된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와도 유사한 구상안을 들고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위스는 예전부터 은행 비밀주의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종식시키는 첫걸음으로 유럽연합과 금융정보교환 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알기르다스 세메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담당 위원–출처: EFE)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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