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유럽 내 자원 및 국방정책 개혁 촉발시킬까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 내 자원 및 국방정책 개혁 촉발시킬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유럽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푸틴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유럽의 높은 대(對)러시아 자원의존도와 더불어, 경제위기 이후 감축 일로였던 국방예산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기 때문이다.

브뤼셀에는 이미 코앞에 닥친 변화를 예상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각종 기관의 대표와 로비스트들이 진을 치고 있다. 유럽 측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무엇보다 정치와 자원관련 위기로 해석하고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ÍS지가 인용한 경제학자 Anders Åslund의 발언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럽 의존도가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보다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럽은 현재의 자원 전략을 재고하고 수정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 및 정치경제 전 분야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막 회복되기 시작한 현재, 유럽으로서는 이웃국가와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이 반가울리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공표했듯이 미국도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 또한 지난 금요일 외교적 해결책을 제안하며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코카서스 지방은 증가하는 자원경쟁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다. 물론 분쟁에 따른 관계 악화는 유럽보다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1998년 루블 화 위기 때처럼 러시아국내총생산이 10퍼센트 가량 하락하더라도 독일국내총생산은 0.5퍼센트의 감소하는 데 그칠 뿐이다. 반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서는 막대한 자금유출과 주식과 루블화 가치 하락이 이어져 러시아 금융시장의 유럽의존도가 매우 높음이 명백해졌다.

유럽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러시아 자원의존도를 낮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다른 원유공급원을 찾음으로써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러시아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자원통로를 확보하고 재생가능연료와 대체자원 개발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국방정책에도 비슷한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2010년까지 유럽 국방비는 450억 감소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이를 심하게 비판했다. 이번 위기로 갑작스럽게 국방예산이 변화하지는 않겠지만,하락세에는 제동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근방 유럽국가에서는 국방비를 더 이상 절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은 매년 약 2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있고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중국의 다섯 배, 러시아의 여덟 배이다. 군인 수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통제와 조직화로 병력 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계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두고 볼 문제”라고 전했다.

(사진: 28일 금요일 크렘린 궁에서 군사고위간부를 상대로 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출처: EFE)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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