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유럽 내 집시 인구 통합 방안 논의

유럽위원회, 유럽 내 집시 인구 통합 방안 논의

현재 육백 만에 달하는 유럽 내 집시 인구의 사회 통합이 유럽연합에서 주요 사회정책으로 다뤄진다. 국가 및 주류권력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어온 이 집단은 여전히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ÍS지가 비비안 레딩 유럽법무집행 담당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집시 관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비비안 레딩 집행위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수업,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집시 게토 형성 등으로 인해 집시 인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시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과정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진행된다. 집시 공동체의 어린이들은 평균취학연령이 높기 때문에 어린 급우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집시 공동체에 보이는 거부감과 맞물려 해당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한다. 낮은 학력의 집시청년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집시 젊은이들은 폐쇄적 공동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낮은 삶의 질을 감내하며 살게 된다.

지닌 4일 금요일 발표된 문서에서는 유럽연합회원국들이 집시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방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작은 성취들을 강조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 좋은 선례가 널리 퍼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레딩은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보다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에 큰 변수가 되기 못한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집시 관련 정책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집시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고위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각료들은 물론 투자가이자 박애주의자로 이름 높은 조지 소로스와 집시 공동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내에서의 분리수업 및 집시학생 대상 특별교실 운영 문제이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분리수업이 관행이 된 곳이 많다. 체코의 비정부기구 활동가 Kumar Vishwanathan는 집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이러한 “분리를 통한 통합” 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유럽연합이 집시통합 문제에 눈을 돌린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이 동부유럽까지 확장되기 전에 유럽 내 집시 인구는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만 인구비율 1퍼센트를 조금 넘는 정도로 매우 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열 개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 가입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는 각각 7.5퍼센트, 9퍼센트가 집시 인구이다.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도 집시인구는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를 차지한다.

집시공동체와 다른 유럽시민의 화합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회원국들의 저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시공동체를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한 비비안 레딩 위원은 “현재 집시 관련 기금은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제시한 체계에 따르면, 특정 기금은 2014-2020년의 기간에 통합 계획을 제시하는 나라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육 관련 투자는 대략 15년 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보면 효율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사진: 2012년 8월 프랑스 북부의 불법 캠프를 떠나는 집시 가족-출처: 로이터통신)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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