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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4.04.08 18:26
일본, 3% 높인 소비세 인상으로 고용과 소비에 부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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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 높인 소비세 인상으로 고용과 소비에 부정적 전망 일본이 17년만인 4월부터 소비세를 3% 더 높여 8%로 인상하면서 일본 내부에서 조차도 소비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분분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에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4~6월에 연평균 성장률 -4%(분기 약 -1%)가 되고 그 후 약 절반이 돌아와 7~9월에는 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소비세 인상에 따라 자동차, 가전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 감소가 현저한 반면,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구매 위축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소비세 인상분만큼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감소되어 이는 필연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선택적 소비에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해 보도했다 . 즉,식료품, 일용품 등 생활필수품보다 선택적 소비(기호품) 분야에서 구매력 감퇴가 강하게 나타나, 여행 및 레저 분야 등은 생필품 소비에 수반되는 세금 인상분까지 덤으로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분 3% 이상의 소비억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소비세 인상의 악영향으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소매와 서비스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격전가가 어려워 수익악화를 초래하면서 그만큼 해당 분야의 노동수급이 악화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노동시장에서는 정규 고용분야에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분야에서 고용악화 압력이 강해져서 수급 악화가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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