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료 실효성 의문

도로 통행료 실효성 의문

독일 유니온(Union) 과 사민당(SPD) 연정이 추진 하고있는 도로 통행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Zeit online)

지난 13일자 디짜이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여당의 정치인들 사이에 EU법을 어기지 않고 독일 운전자들에게만 도로 통행료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민당 교통정책 의원인 키르스텐 뤼만(Kirsten Luehmann)은 디짜이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니온- 사민당의 연정 계약서에 명시된 도로 통행료에 대한 개념을 잡는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으며, 기민당(CDU)의 한 의원 또한 „다른 EU국가들의 운전자들은 독일의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독일 운전자들에게만 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EU법에 접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을수는 없을것“이라고 말하며, 유니온 사민당의 정책공약이 사실상 이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 통행료는 연정계약 당시 기사당(CSU)의 주장으로 관철된 것으로, 기사당은 도로 통행료를 도입하면서 대략 100유로의 도로 통행료를 내부적으로 합의하면서, 동시에 독일의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 주는 구상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자가용 소유주들 중 30%는 100유로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어, 이들에게 차액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현실적으로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녹색당의 안톤 호프라이터(Anton Hofreiter)는 „행정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는 점에서 도로 통행료 도입은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평했다.

지난 3월 교통부 장관인 도브린트(Dobrindt)는 브리핑을 통해 돌아오는 여름 휴가철 전까지 도로 통행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며, 2015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2016년에는 도로 통행료 징수가 시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독일 정치권과 EU연합에서는 실효성에 큰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