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독일 지방선거권 부여 요구, 논리에 어긋나

외국인 독일 지방선거권 부여 요구, 논리에 어긋나

독일 내무위원회 의장인 볼프강 보스바흐(Wolfgang Bosbach, 기민당 소속, 사진)가 사회통합 수상보좌 정무차관인 아이단 외쪼구쯔(Aydan Özoguz, 사민당 소속)의 정책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에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welt.de)

지난 13일자 디벨트지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연방의회 내무위원회 의장 볼프강 보스바흐가 유럽연합국 외 국민인 외국인에게 독일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국적과 국민의 권리 행사의 관계는 떨어뜨릴수 없는 관계다“라면서, „이 연관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디벨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를 밝혔다. „독일 국민은 선거권과 같은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국민의 의무 또한 갖는다“는 그는 „누군가가 독일 국적없이 독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고 독일 국민이 갖는 권리를 행할 수 있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독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독일 내무위원회 의장은 „독일의 지방선거권은 일류가 아닌 이류가 갖는 권리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연방의회 선거권과 주의회 선거권을 제외하고 오직 지방 선거권만을 외국인에게 부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독일인 외에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에게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해 오고있는 독일의 제도와 관련해 그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인 외국인에게 독일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은 확고히 하며, „독일인도 스페인에서 선거투표를 할수 있으며, 스페인 또한 독일에서 선거투표를 할수 있다“면서, „서로간의 이러한 상호관계를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민당 소속의 사회통합 수상보좌 정무차관인 아이단 외쪼구쯔는 독일의 모든 이주민들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벨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오랫동안 독일에 거주한 이주민들을 위해 독일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할 것이며, 이는 이주민 사회통합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통합은 곧 정치적 참여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관련해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던지 함께 결정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독일 사회통합 수상보좌 정무차관의 입장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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