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독일 직장인, 수입의 절반은 세금(1면)

혼자사는 독일 직장인, 수입의 절반은 세금

독일의 직장인들은 벌어들이는 1유로 마다 거의 절반인 50센트를 국가에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산업국가들 중 독일처럼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1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독일 피고용인들의 높은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OECD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수입을 보이며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이 혼자사는 회사 직원이 2013년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율은 자신의 수입에 4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독일 회사 직원들의 세금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절대적인 액수의 부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

33개의 다른 OECD회원국가들과 비교한 독일의 세금부담은 벨기에 다음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2012년 독일 직장인들 수입대비 세금비율은 49.6%였으며, 2000년에는 52.9%의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2013년 미세하게 감소한 독일 직장인 세금부담의 원인은 작년 초 실시되었던 낮아진 연금보험 분담금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른 작년 한해 독일 국민의 줄어든 세금 부담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국민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자녀 없이 함께 수입을 가지며 살아가는 부부에게 또한 전년도 보다 0.4%의 세금부담이 줄어 수입의 45.1%의 세금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작년한해 감소한 세금부담율에도 불구하고 독일국민의 세금부담은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모습이다.

2013년 결혼하지 않고 자녀없이 혼자사는 회사직원이 부담하는 OECD회원국 평균 세금비율은 수입의 35.9%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해 0.2%가 상승했다. 작년 한해 34개의 OECD회원국 중 21개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비율이 크게 상승한 국가로는 포루투칼과 슬로베키아, 그리고 미국이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OECD는 „2011년을 시작으로 높아지는 국민의 세금부담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 지으면서, 지난 2010년 까지 보이던 세금이 낮아지는 트렌드가 변화했음을 알렸다.

OECD의 세금비율 조사는 소득세를 포함해 자녀수당금 등을 제외한 고용자와 피용자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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