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금세탁 위험 국가

독일, 자금세탁 위험 국가

최근 독일이 OECD의 위험 리스트에 오른것이 알려져 시끄럽다. 독일은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위해 힘을 쓰지 않는 국가로 지목되어 돌아오는 6월까지 대책을 세워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6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OECD의 위험 국가 리스트에 독일이 검은돈 세탁 방지 대책에 힘쓰지 않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독일의 경제 주간지 „Wirtschaftswoche“에 의하면, 독일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기구인 FATF(OECD-Geldwäsche-Task Force)로 부터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형법상의 개선을 하는것에 노력을 기울일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일 재정부 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핵심적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에 의무감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들을 통보할 것“을 재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OECD의 위험 리스트에 오른 독일은 돌아오는 2014년 6월 까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요구되어진 사항들의 구체적인 절차들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심화된 감시절차를 밟게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회(ICRC)의 위험국가 리스트에 오르는 절차를 밟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가 검은돈 세탁 방지와 관련해 가장 크게 문제시 하는 점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경우 추적되기 어렵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러한 법의 맹점은 특히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더불어, OECD는 „독일은 자금세탁이 증명될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을 처벌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자금세탁에 대해 독일법이 너무 너그럽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