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독일 세금수입, 국민에게 돌려주려(1면)

넘쳐나는 독일 세금수입, 국민에게 돌려주려

독일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4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재정부장관 쇼이블레(Schäuble)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의 유니온 사민당 연정 정부가 임기기간 독일 납세자들의 부담을 낮추려는 계획을 세움에 따라, 돌아오는 2016년 소득세 2%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총체적으로 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슈피겔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부담을 낮추겠다는 원칙을 세운 독일정부는 최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적 세금수입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세금산출 발표가 있기 전 재정부 장관은 2018년까지 연방과 각 주들에 약 400억 유로의 추가 세금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세금수입보다 110억 유로가 더 많은 액수이다. 올 한해에만 27억 유로의 추가 세금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70억 유로의 추가 세금수입이 예측되고 있다.   

한편, 세금을 올리자는 입장을 보여오던 사민당의 당수이자 연방 경제부장관인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쇼이블레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유럽연합 선거를 한달 앞두고 있는 시점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사민당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사민당의 세금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일단락 지으며, „아주 높은 세금수입을 보이는 이 시점 (…) 우리는 사회 불공평을 제거함으로써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야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전해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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