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전역에 도로 통행료?

유럽연합 전역에 도로 통행료?

독일 유니온 사민당 연정정부에서는 도로 통행료에 관한 논쟁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에너지 정책위원 귄터 외팅어(Guenther Oettinger)가 „유럽연합 전체에 도로 통행료를 시행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월 독일 교통부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는 „돌아오는 2016년 1월1일 부터  독일에서는 외국 차량에 대한 도로 통행료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여름 휴가시즌 이전에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유럽연합 에너지 정책위원 귄터 외팅어는 독일 유니온 사민당 연정정부의 도로통행료 도입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대신 유럽연합 전체에 도로 통행료를 도입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독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기민당 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도로 통행료 계획에 대해 아직도 못마땅해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의 도로 통행료 도입은 유니온 사민당 연정 협약당시 기민당과 사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사당이 적극 밀어부친 결과이다.

독일 기민당 소속이자 독일 자란트 주의 총리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로 통행료 계획은 정칙적 야망과 정치논리가 내제되어 있는 하나의 정치 프로젝트“라 정의하며, 유럽연합 에너지 정책위원 외팅어의 유럽연합 전체에 도로 통행료 도입주장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우리는 (독일 도로통행료 계획 대신에) 유럽연합 전역에 도로 통행료 시행 가능성 여부를 열린마음으로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도브린트 교통부장관의 의지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독일 도로통행료 시행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대안으로 유럽연합 전역에 도로 통행료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