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랑스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 금지 결정

국회, 프랑스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 금지 결정

사진출처: Le Monde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발의된, '프랑스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 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 의결후,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 되었다. 이 안은 상원에서 172명 찬성에 147명의 반대를 기록했다. 프랑스우파정치정당 UMP에서는 이 안이 유럽 공동체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를 했다.

농림부 장관인 스태판 르 폴은 이 법안과 관련해 "법적인 틀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며 "이 제안은 그동안 유전자 변형 유기물재배를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인 장치가 프랑스에 부재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14일 채택된 법안을 바탕으로, 파리에서는 이번 최종결정을 기다리면서 이미 일부 유전자 관련 옥수수 사용을 금지시켰다. 정부 심의회는 5월5일 OGM옥수수 제품의 재심요구를 기각하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승인하였다. 프랑스 종자연합과 옥수수 생산 협회는 긴급하게 이번 결정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2009년 이래로 프랑스는 자국내에서 OGM(유전자 변형유기물)을 재배하는 것을 유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파리는 2011년과 2013년의 두번에 걸쳐 OGM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는 법령들을 채택한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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