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행인 살인범에게 4년형 선고로 논란

얼마 전 영국에서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파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을 살해한 이에게 고작 4년간의 형량밖에 선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었다.

영국 항소 법원은 이 형량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도미닉 그리브 법무장관은 40세의 남성을 주먹질 한 번에 살해한 피고인에게 주어진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 판사는 형량 증가 요청을 거절했다.

사건은 작년 11월 본머스의 인도에서 벌어졌으며, 세일스버리 형사 법원의 판사는 2월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4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폐쇄 회로 TV에 찍힌 사고 영상이 공개되었고 영국 대중들은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7일 런던 항소 법원에서 그리브 법무장관은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리시 판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과소하지 않다”고 판결 내리며 “부과된 형량은 예심 법정의 방침과 관련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발언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신의 친구에게 시비를 건 남성의 머리를 가격했다. 남성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후에 사우샘프턴 병원에서 사망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영국인들은 “영국 사법 제도는 부끄러울 정도다”라며 믿기지 않아 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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