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무실을 주거시설로 변경

파리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무실을 주거시설로 변경

사진 출처- La tribune 전재

파리의 고질적인 주택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2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도시 계획이 추진될 예정.

파리는 세계적으로 인구 밀집 도시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택 공급은 저조한 수준이며, 주택 건설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시간 16일, 프랑스 주간지 라트리뷴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느 히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파리의 주택 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임 기간 동안 200,000 제곱미터의 사무용 공간을 주거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년 10,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규모는 파리 시민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의 10 %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무실을 주거로 변경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실의 구조가 주거와는 상이하여 변경 작업이 어려우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의 점유와 관련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무실의 공실률은 사무용 건문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여러 사람이 임대하고 있는 사무용 건물의 경우, 임대 기간이 달라 건물을 비우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팔고 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25%의 사회적 주택 건설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회적 주택의 경우 두 배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어 건설업자에게는 수익성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파리시는 파리 중심 지역과 서부 지역에 사회적인 주거를 혼합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설,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의 첫 걸음으로 2014년에는 7천 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5억 유로의 예산이 마련되었다. 

또한 세금 우대를 통해 사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할 예정인데, 일반 세법 상으로 사무실을 주거용을 전용할 때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기본 세율인 이익의 33,3%가 아닌 19%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파리 시는 주택의 높이나 주차장 수에 유예를 두어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