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승자독식이란 탐욕의 악습을 잘라 내야 한다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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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8:51
대통령은 슬픔의 눈물, 국민들은 피울음이자 분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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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슬픔의 눈물, 국민들은 피울음이자 분노의 눈물 참 오래 울었다. 한 달 내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나. 세월호의 희생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싸늘한 말 때문에 더 울어야 했다. 아무 해결 없이 잊어버릴까 안타까워서 또 눈물이 흐른다. 이 눈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바다가 다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릴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에는 한도가 있다. 극한의 슬픔을 완화하려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울 수 없는 사람은 혼절하거나 미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아예 말라 버린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고갈된 상태일 것이다. “더 이상 분노도 할 수 없는 상태…”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다. 담화문을 낭독하며 대통령이 눈물 한 줄기를 보탰다. 주변 사람을 살리려다 희생된 젊은 넋들의 이름을 부르며, 국민들이 이 영웅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경제개혁 3개년계획, 처벌 강화와 구상권 행사, 유족 보상과 추모비 건립, 국가안전의 날 지정 등 ‘국가 개조와 대변혁’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대통령은 원전 문제를 논의하러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올랐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 달라질까?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금까지 늘 해 오던 얘기 아닌가? ‘관피아 타파’는 사사건건 규제로 발목을 잡던 관료를 약화시켜 자본에 날개를 달아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질문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KBS 등 주요 언론은 앞 다투어 대통령의 눈물을 강조했다. 이 눈물의 진의를 의심하는 건 아름답지 못하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연출이라고 넘겨짚는 건 경망스럽다. 대통령도 초기에 최대한 구조가 이뤄지길 바랐을 것이다. 지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자 당황했고, 눈물 흘릴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우왕좌왕하는 각료들을 보며 화도 났을 것이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다른 정권이라면 달랐겠는가”, 억울한 느낌도 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건 발생 책임까지 거론하다니, 말이 되는가? “70년 적폐(積弊)로 일어난 일”, 혼자 감당할 문제는 아니었다. 물론 대통령도 책임감을 느꼈다. 명동성당 미사에서 그는 신도들과 함께 “내 탓이요”를 외쳤다. 모두 ‘내 탓’이고, 대통령도 그 중 한 명이었다. 19일 담화에서 그는 ‘최종 책임’이란 표현을 썼다. ‘최고 책임자’다운 ‘무한 책임’은 끝까지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풍경은 어린이의 순진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 박 대통령 주변에 나라를 개조할 의지와 전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이 나쁜 총리와 장관들에 둘러싸여 혼자 국민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다. 참 아름답긴 하지만, 얼마나 외로울까? 개각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의 인사 행태로 볼 때 기대난망이고, 새로운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 전지전능한 대통령이 혼자 나라를 개조하겠다는 말인가? 평소 박대통령의 소신을 돌아보면 나라를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다.” 이 살벌한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한 달 사이에 세계관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일까? 돈만 추구하며 규제완화를 밀어붙인 게 참사의 원인이며, 암덩어리 같은 부패와 비리가 규제완화 때문에 생겼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가? 이날 담화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 나라를 개조하려면 법규와 시스템은 물론, 돈만 알고 경쟁해 온 지금까지의 가치관도 바꿔야 할 텐데,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눈물로 단합을 촉구했을 뿐, 대한민국호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은 제시하지 못했다. 고장 난 대한민국호는 새로 운 배로 거듭나기는커녕, 여기저기 땜질만 한 채 위태로운 항해를 계속할 것 같다. TV로 생중계된 대통령의 눈물은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처럼 답답하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특히나 60살 넘은 사람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 행사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얘기한 정치인이 곤욕을 치렀다. “공권력이 국민에게 상처를 준만큼 이들의 트라우마를 정부가 책임지고 치유해 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은 거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장관, 보훈처장관이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이들의 수장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보인다. 우리 현대사는 눈물의 역사였다. 제주 4·3, 여순사건, 보도연맹….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이 나라를 뒤덮었고, 시신을 찾을 길조차 막막했다. 진상규 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권력자는 언제나 “가만히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보도연맹 학살로 아내를 잃은 이원식 선생은 4·19 이후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에 앞장섰지만,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피울음을 속으로 삼켰고, 눈물마저 말라버린 채 늙어갔다. 해방 이후 수구세력은 이 억울한 눈물을 한 번도 닦아 준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한 신문의 만평이 개연성 있어 보인다. 그들이 볼 때 ‘미개한’ 국민들은 곧 잊을 거고, 그래야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의 분노가 심해서 참고 있지만, 이 위기만 넘기면 미개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을 따진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했다는 소식이 벌써 들려온다.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흘린 한 줄기 눈물, 그 또한 “가만히 있으라”는 우회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사태 해결의 전망도 없이 마냥 선장실에 죽치고 있을 대통령이 안쓰럽다. 대한민국호는 갈짓자 걸음 끝에 침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무래도 승객들이 모두 일어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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